정부, 산업부 중심에서 민간 '유턴기업 지원반' 출범시켜
산업계 "각종 규제 완화 통해서 기업 '유턴' 활성화해야"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반기업 정서 때문에 해외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코로나 위험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는 역시 반기업정서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호적 정서를 읽고, 해외 진출 국내기업들을 복귀 시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글로벌 생산체계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따져온 기존의 시스템에서 안정성과 품질, 유연성을 중시하는 공급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공급망 관리 리스크 확대 등으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BNK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사태가 일단락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존 생산, 유동 수요 구조 등의 프로세스와 업계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정국에 의존했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하고 전세계적인 제조업 리쇼어링에 대비해 국내 유턴기업 또한 인센티브 마련,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반기업 정서가 다소 강했던 과거에 비해 이번 코로나사태로 국민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과거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한 만큼, 국내 복귀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고 정책제안을 하기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들로부터 리쇼어링과 관련한 의견들을 취합하는 동시에 여론의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며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게 대체적으로 기업의 유턴이 필요하다는데 긍정적인 편이었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리쇼어링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코트라 등을 통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지원 대책이 시행되면 귀국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속속 내놓으며 귀국을 독려하며 GVC재편을 계획하는 상황이다.
◆정부, 세금지원·투자지원에 민관합동 TF까지
산업부는 지난 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부처와 함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한 새로운 산업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이 저임금 매력을 상쇄에 향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핵심기업 국내 유턴'을 확대시킬 방안을 내놨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코로나사태까지 겹치며 악화된 글로벌 공급망(GVC)를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에서다.
이를 통해 종전에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이나 신설투자 유턴기업에만 적용되던 법인세 최대 7년 감면 혜택을 증설 투자 유턴 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조기업 이외에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에도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우선 배정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50년 한도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런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민관합동 유턴지원반'이 출범, 코로나사태 극복 과정에서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유턴 유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지원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휘봉을 잡고 대한상공회의소, 광역지자체, 업종별 단체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2월 대기업 최초로 LG전자가 협력사 유턴지원방안을 발표,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던졌다.
LG전자는 해외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 ▲구매물량 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부품 개발지원 ▲무이자 대출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것. 이 지원에 따라 LG전자 협력사인 금형 프레스 및 부품 제조업체 동구기업이 최근 유턴을 결정하기도 했다.
나승식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은 국내기업의 유턴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큰 시점"이라며 "현장 의견을 유턴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미 있는 국내 복귀 성공사례 창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국, 동남아 생산기지에서 대한민국으로 리쇼어링 바람이 불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등 각종 규제의 완화 등을 포스트 코로나19 관련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