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596조원 규모 코로나19 예산 통과···4단계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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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596조원 규모 코로나19 예산 통과···4단계 지원 법안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4.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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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편성된 48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법안에 대해 하원 승인 후 열린 서명식에 참여했다. 사진=EPA/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편성된 48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법안에 대해 하원 승인 후 열린 서명식에 참여했다. 사진=EPA/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하원이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4단계 예산 지원 법안을 처리했다.

미 하원은 23일(현지시간) 4840억 달러(약 596조원) 규모의 4단계 예산 법안을 지난 21일 상원에서 통과한지 이틀 만에 찬성 388명, 반대 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가장 비중이 큰 예산은 중소기업의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으로 310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의회는 지난달 말 처리한 경기부양 법안에 3500억 달러의 같은 예산을 담았지만 프로그램 시행 2주도 안 돼 고갈되자 추가로 예산을 배정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 대출에 600억 달러, 병원 지원에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지원에 250억 달러 등을 책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처리되면 신속히 서명하겠다고 밝혀 시행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하원은 이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권을 가진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공화당의 반대 속에 212 대 182의 찬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특위는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가 이끌고 민주당 의원 7명, 공화당 의원 5명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회는 지난달 5일 1단계 83억 달러를 시작으로 18일 2단계 법안을 처리했으며 27일 무려 2조 2000억 달러의 3단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까지 포함해 49일 만에 4개의 예산안이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처리된 예산의 규모가 3조 달러(약 3693조원)에 가깝다. 미국의 2020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 4조 7900억 달러에 비해 어마어마한 규모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결과로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경기침체가 현실화하자 그만큼 강력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산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민주당은 주와 지방 정부를 위한 예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위험수당 등 추가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지금까지 처리된 예산안의 효과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2조 달러 규모의 예산법안 처리를 거론했다.

이 예산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작년 5월 백악관 회동에서 합의했지만 재원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로 결말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원은 지난 21일 의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 '구두 투표'로 이번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이날 하원은 일부 의원들이 예산안 반대 의사를 표시해 직접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의원을 조별로 나눠 사무실에서 대기시킨 뒤 순번이 오면 회의장에 와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번의 투표 중간에 회의장 청소를 위해 30분간 정회도 이뤄졌다.

표결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는 한편 회의장 출입 전후로 손을 청결히 하라는 권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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