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고車 사주고 항공사에 긴급자금 투입..."5대 주력산업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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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고車 사주고 항공사에 긴급자금 투입..."5대 주력산업 살린다"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4.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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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자동차·항공·조선·정유·해운 등 5대 주력산업 대상
조기구매·금융· 세제 등 구체적 긴급 지원책 내놔
정부는 23일 자동차, 항공 등 우리나라 주력 5대 산업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주력산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자동차, 항공 등 우리나라 주력 5대 산업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력산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수는 물론 수출길마저 막힌 국내 주력 5대업종 살리기에 본격 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5차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국내 수출 5대 업종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추가지원책을 마련한 5대업종의 생산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수출비중은 30%를 차지하는 국내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동력 산업이다.  
업종별 맞춤형으로 마련된 이번 지원대책은 ▲재고 쌓인 자동차업계 경우 조기구매 ▲항공업계와 해운업계에는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 조선·정유업계에는 유류세 납부연장 등 세재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그래픽=기재부.
그래픽=기재부.

관용차, 8700대 조기구매...선금 계약시 70% 지급  

정부는 수출 감소로 재고가 쌓인 자동차업계에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 차량 8700여대를 예정보다 앞당겨 구매한다. 계약시 선금은 최대 70%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업계에선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차량 조기 구매시 약 2500억원~3000억원 규모가 내수차 시장에 수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외에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이 있는 특정부품에 대한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자동차부품의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 품목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를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올해 상반기 부가세는 납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역시 납기일로부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번에 정부가 정한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붙었던 연 9.125%의 가산세가 면제된다. 세금 연체에 따른 압류와 매각 등 강제징수도 보류된다.    

이와함께 생산·연구개발비 투자대비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전기화물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 비중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승용차포함)구매보조금 지급 7만3000대 가운데 전기화물차 비중을 7.53%인 5500대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기간산업 '항공·해운업'에 긴급자금 투입...“업체 자구노력 병행 조건”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자금이 투입된다. 단 정부지원에 상응하는 업체별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는 우선 일자리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중 일부를 필요 상황에 맞춰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이 투입되지 전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선지원 할 계획이다.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선 지난 2월 발표한 3000억원 내외 긴급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한 후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항세 감면 등 세재 지원도 병행한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연장을 올 5월에서 8월까지 연장한다. 또 항공기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세율인하와 징수유예 방안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고용안정을 위해선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해운업계에는 1조2500억원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 P-CBO(자산담보부증권)를 발행, 해운업계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해운사가 발행한 회사채 1000억원 어치 매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코로나19 대응 P-CBO에 370억원을 출연하고, 후순위투자자로 참여해 P-CBO내 해운사 채권비중을 26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종별 맞춤형지원방안] 표=기재부.
[업종별 맞춤형지원방안] 표=기재부.

◆ 코로나에 유가하락까지...정유업계 월 2조규모 세금납부 유예 

조선과 정유업계에는 세제지원과 함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우선 이달 국내 정유업체들이 납부 예정된 유류세를 3개월 후인 7월에 받기로 납기일을 연장해준다. 유류세 납기연장으로 정유업계는 앞으로 3개월동안 매월 약 1조4000억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원유 등 수입품목의 관세·부가세 납기일도 5월로 2개월 연장한바 있다. 2개월 연장된 수입품목관련 세부담 절감효과는 월 9000억원 규모다. 

조선업계에 대해선 이달 중 약 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원금은 조선사가 수주한 선박 제작비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체에 대해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선수금 환급보증(RG)발급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월 중 해양플랜트 등 선박 제조공정 보세 적용 원재료 범위를 넓히고 6월에는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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