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국들, 코로나19에 또 눈물...긴급 지원금도 마련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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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국들, 코로나19에 또 눈물...긴급 지원금도 마련못해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04.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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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등 GDP 10% 이상의 긴급재정 대책 제시
인도는 재정부담 탓에 GDP 0.8% 규모에 그쳐
대부분 신흥국가들, 일용직 긴급자금 마련 어려운 상황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 나서지만 효과 미지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고 있다.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며 경제 충격을 막으려 애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신흥국가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이같은 경기부양책은 고사하고 긴급 지원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멈춰버린 신흥국가...일용직 생계 위협받지만 대책 없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가의 노동력이 그대로 멈춰버린 점에 주목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달리 각 나라마다 코로나19로 인해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이들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버렸다는 것. 실제로 신흥국가 27개국에서 전국적 이동 제한이 내려진 상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재정적 제약이었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물리적 제약까지 더해졌다는 지적이다.

일용직 근로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신흥국가에서 물리적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이들의 생계 역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아프리카 담당자인 아후나 에지와콘와는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없다면 항공, 서비스, 수출, 농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부문이 타격을 받아 아프리카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최대 50%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와 생계의 완전한 붕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생계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은 비단 신흥국가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선진국과는 달리 신흥국가들 중 상당수도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막아낼만한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주요 국가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의 규모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2조달러(약 250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 GDP(21조달러)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독일은 1조유로(약 1344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는 독일 GDP의 무려 30%에 해당한다.

일본은 당초 56조엔(약 629조원) 규모로, GDP의 10%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으나, 7일 108조엔(약 1200조원)에 달하는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 GDP의 20%에 해당한다. 

이밖에 싱가포르가 내놓은 긴급자금 규모도 544억 싱가포르달러(약 46조원)로 GDP의 11% 수준이며, 프랑스 역시 3450억유로(약 398조원, GDP의 약 13%), 영국 3300억파운드(약 498조원, GDP의 약 15%), 스페인 2000억유로(약 265조7000억원, GDP의 약 16%)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한국의 경우 총 13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GDP 대비 7%에 해당한다. 

시티그룹의 다나 피터슨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조치가 영향을 미치려면, 그 규모가 GDP의 5% 이상에 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동제한령이 시행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알렉산드라 지역에서 군인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동제한령이 시행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알렉산드라 지역에서 군인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흥국가, 재정적자 높아 일용직에 자금지원 어려워

하지만 신흥국가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현재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21일간 완전 봉쇄 명령이 내려진 인도는 취약계층을 위해 1조7000억루피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인도 GDP의 0.8%에 불과하다. 인도의 경우 봉쇄조치가 오는 15일 해제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줄지 않을 경우 봉쇄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프리얀카 키쇼어는 "만일 인도의 60% 지역에서 4월말까지 봉쇄 조치가 연장된다면 2분기 인도 GDP의 최대 10%가 증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 기준 아프리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요하네스버그 인근 빈민가에 군을 파견하는 등 강력한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위기 상황에도 이렇다할 재정적인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은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남아공의 국가 부채는 2022년까지 GDP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무디스는 남아공의 부채가 2023년 GDP의 9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GDP의 16% 규모로 대응책을 내놓은 말레이시아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신흥국가중 이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금리인하·국채매입 등 대책 마련 분주..효과는 미지수

신흥국가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이들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가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3월18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 3.75%로 발표했는데, 이는 사상 최저치다. 터키 역시 9.75%로 1%p 낮췄으며, 아르헨티나와 남아공 등도 기준금리 인하 행진에 동참했다. 

일부 국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양적완화' 행보를 따라가는 모습도 보였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시중에서 국채를 사들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할 방침이며, 콜롬비아와 남아공, 체코 등도 국채와 회사채 매입 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신흥국의 조치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에릭 바우마이스터는 "신흥국가들의 이같은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실험을 하고 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재정부채를 늘리고 있지만, 신흥국가들은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의 알베르토 라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자 또는 자영업자가 많은 곳, 개인 및 사회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 등 상당수의 사람들은 저축도 없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을 상쇄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부 신흥국가들은 IMF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IMF는 최근 몇 주간 80개 이상의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IMF는 지원을 요청한 80여 개국에 대해 "1조달러(약 1250조원)을 집행할 준비가 됐다"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동원됐던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구제금융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 역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향후 15개월간 1500억달러(약 188조원) 규모의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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