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수출기업에 36조 투입...내수활성화엔 17.7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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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수출기업에 36조 투입...내수활성화엔 17.7조 쓴다.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4.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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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코로나19사태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이 추가로 공급된다.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17조7000억원 이상의 내수 보완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코로나19사태 발생 이후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실물피해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안정대책 ▲18조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추가대책은 수출기업 지원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수출보험과 보증료를 감액없이 만기 연장하는데 30조원을 지원한다. 

해외에서 경기 부양 시점에 프로젝트를 가동할 경우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금융 5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긴급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중소·중견기업 제작보증 등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데도 1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신용기준 완화,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도입해 수출 금융지원의 문턱을 낮추기로했다. 이를통해 수출여력이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업이 심사를 통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사기간도 기존 5일에서 하루로 단축되고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수출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상담부터 계약, 통관, 물류까지의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 구현해 원스톱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회상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비대면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강현실·가상현실(AR·VR)을 활용해 세계 어디서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코리아' 특별 전시회를 50회 열고 상시 온라인 전시관도 10개 운영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한 새로운 지원책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뜻을 밝혔다. 

정부는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규모와 의존도 등을 고려해 분석대상을 기존 대(對)일본 100개 품목에서 대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체 소재·부품·장비 수입 품목의 91.5%에 달한다.

이들 품목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핵심품목은 필수재고를 확보할 자금과 공간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15조원 규모 금융 패키지를 활용해 재고 물량 확보를 위한 자금을 투입한다. 

보세창고, 공공기관, 공공연구소 등 공공 부문의 여유 공간을 개방하는 동시에 희소금속 등 핵심품목과 원유·석유제품은 정부 비축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법인세 감면을 활용해 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과 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핵심 가치사슬 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완방안에는 총 17조7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5월로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사태에 취약한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납부 유예 규모는 12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연체 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최대 2조원 규모의 지원금도 세부 내용 조정을 통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 더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올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을 통해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지급 금액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최종구매자로서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해 정부부터 피해업종 수요를 약 2조1000억원 가량 보강해주겠다"며 "외식업계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하고 항공업계, 국제행사 등에 대해선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 선구매하는데 8000억원이 투입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 투자에도 1조2000억원이 조기 집행된다. 

추가적으로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는 6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조달 참여 비용 등 기업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 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은 70%에서 80%까지 확대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되는 동시에 입찰보증 수수료는 면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 등 납품 책임이 면제된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 용역·물품 조달 시 지역 제품 구매 의무화 등의 지원 조치도 추가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내수 보완 패키지가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단기적으로 유동성과 수요를 보강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어보인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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