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은 1150조원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

일본 참의원은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반 회계 세출 총액이 102조6580억엔(약 1150조4779억원) 규모인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 예산은 금년도까지 8년 연속 역대 최다 금액을 경신했다.
 
이번 예산에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전년도보다 5.1％ 늘어난 35조8608억엔(약 402조 7275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개편한 가운데 방위비도 늘었다.

금년도 방위비는 전년도보다 1.1％ 늘어난 5조3133억엔(약 59조 6700억원)으로 6년 연속 역대 최다 금액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COVID-19)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로 포함시킨 5000억엔으로 향후 책정하는 긴급 경제 대책의 재원을 충당한다.

코로나19에 대응에서는 이미 책정한 2회의 긴급 대응책 재원으로 2007년도 예산의 예비비로부터 약 2800억엔을 사용했다.

향후 책정할 경제대책에는 우선 2020년도 예산의 예비비를 충당하고 앞으로 책정할 2020년도 추경예산과 함께 재원으로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곧 추가 경정(추경) 예산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확정된 예산에 코로나19 대책을 추진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경제 대책을 본격 정리한 후 추경 예산을 5월 초 연휴 전에 확정하고자 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 앞서 예산위원회 마무리 질의에서 경제대책에 대해 "일본 경제에 심대한 영향의 등급에 걸맞은 만큼 필요하고 충분한 경제재정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