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코로나19사태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시장안정 지원방안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2차 민생‧금융안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기업자금 조달 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한국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1차 정책패키지 50조원에 더해 이번 2차 정책패키지 50조원을 추가해 총 100조원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0조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감한 지원 방침에 기업들과 금융시장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감이 당장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자본시장 지원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 "3월 분기말을 맞아 자금경색이 더 심해진 만큼 정책 집행을 3월중으로 당겨야 한다"며 더욱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들중 해외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상징후가 포착된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    

 

◆기업 자금 지원에 추가 29조1천억원 투입

100조원에 이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크게 정책금융 등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업 자금 지원'과 시장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금융시장 안정 유지' 두가지로 나뉜다. 

총 58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기업자금 공급 방안에서 지난 1차회의 때 확정했던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사용되는 것은 29조 2000억원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9조1000억원은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대기업에까지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목적이다.   

이중 21조2000억원은 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자재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소요자금 ▲기타 단기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등을 위한 대출 확대에 투입된다. 또 7조9000억원은 신용취약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에 쓰이게 된다.

 

◆금융시장 안정에 41조8천억원 투입키로

금융시장 안정대책엔 총 41조 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에 나서는 한편,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지원하겠다는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시장 예상의 두배인 20조원을 배정했다. 시장 불안심리가 회사채 시장등의 경색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원물량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투자대상을 회사채, 우량기업CP, 금융채 등이다.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부터 매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자금시장 경색으로 시장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시장성 차입수요를 정책금융 지원으로 보완키로 하고,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 6조 7000억원(1차 비상경제회의 통해 발표)에 추가로 4조1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키로 했다.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만기도래액의 20%를 자체상환하면 나머지 80%는 산업은행 2조2000억원 내에서 인수하는 방식이다.  

또 산업은행이 회사채등급 A이상 또는 코로나 피해이후 해당 등급에서 떨어진 기업들의 회사채 차환발행분을 직접 매입하도록 1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증권사 유동성 지원에 투입되는 자금은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5조원 규모다.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투입된 지원금이 총 7조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이 중 5조원이 증권사에 지원될 예정이다.  

증권사는 MMF 등의 자체재원을 통한 대출 1조원에 투자자 예탁금 재원을 활용한 대출 1조 5000억원을 합쳐 총 2조 5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에 참가하는 증권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2조5000억원 규모의 RP매입을 통해  증권금융 및 중권사에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우량기업의 회사채, 단기사채 등의 시장성 차입은 원칙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이전이라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선매입하는데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KOSPI200 등 지수상품에 10조7천억 투자 

정부는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10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국책은행과 5대 금융지주사, 각 업권 선도 18개 금융회사 및 증권유관기관이 Capital call(투자자금 일부를 조성, 투자금액 집행 후 추가적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금 집행)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KOSPI200 등의 지수상품에 투자하게 된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최석원 SK증권 센터장은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의 회사채가 판매되지 않는 상황을 염려해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 센터장은 "기존 50조원의 지원규모에 이어 1주일만에 추가로 50조원의 패키지를 내놓은 데는 미국 연준의 '시장대응프로그램' 발표가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심어준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23일(현지시각)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모기지 채권 매입을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로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은 실물부문에서 시작됐고 장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는 만큼 구조조정 등의 부문별 처방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시장 전반에 걸쳐 기업들이 충격을 견딜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시장 충격을 완충하는 시장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시행 너무 늦어...지원시기 최대한 앞당겨야"

그렇지만, 자본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야한다는 요구가 곧바로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의 채권시장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이 이미 심각해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심리의 안정인데 정부가 4월부터 매입한다면 실기할 수 있다"며 "현 경제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시국으로 보는 시각마저 있는데 자금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집행해 정책 효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증권사 채권시장 관계자는 "지금 시장은 대형증권사의 CP를 매입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증권사 유동성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증권사 유동성 지원 규모가 이정도로는 부족하고 5조원의 3배가량을 더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IMF위기 수준의 위험 관리에 들어간 시중 은행들이 정부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CP 매입에 나서지 않고,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자금을 비축하고 있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를 인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이 나서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반면 정부측 금융시장 안정화방안을 지켜보자는 긍정적 반응도 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만큼 단기 유동성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개인을 제외한 주식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증시 급락시 지수상품 매수를 통해 안정성을 높여 극단적인 증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이번 대책이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했을때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장상황 악화의 원인을 신용위험 또는 자금경색으로 규정해서 접근한 사실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충격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았고 재정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도 남아있기에 상황이 급변하긴 힘들 것"이라며 "1주~2주간의 시차를 두고 안정을 찾을 것이라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 하향 안정 및 회사채 가산금리(스프레드)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