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은 반드시 막겠다”…정부, 100조원 규모 기업 구호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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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은 반드시 막겠다”…정부, 100조원 규모 기업 구호자금 투입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3.24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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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기존 지원 규모를 두 배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흔들리는 한국 경제에 100조원 규모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주 발표한 지원 규모를 두 배나 키웠다. 위기에 빠진 글로벌경제 속에 국내 경제 주체들의 유동성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2차 민생·금융안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핵심은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들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상당의 기업구호 긴급 자금을 쏟는 것이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정책 규모(50조원)에서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패키지 규모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중견기업으로 향하면서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도 유통‧서비스업, 항공‧관광업 등을 넘어 제조업 등 국내 주력 산업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1차 회의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9조1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금액을 21조2000억원 확대했다. 또 대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사용을 허용,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출렁거리는 자금시장에는 48조원을 공급한다. 이중 20조원 규모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이 규모를 10조원 이상 수준으로 논의했으나 두 배 이상 키웠다. 특히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편입 대상에 기업어음(CP)을 포함, 회사채시장뿐 아니라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17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지원 규모는 당초 6조7000억원으로 계획됐으나 11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P-CBO와 대기업 대상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 등을 통해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 자금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증권시장안정펀드가 10조7000억원으로 조성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000억원 규모보다 20배나 불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에 투자해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며 “특히 생산‧투자 주체로서 우리 경제 근간인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정책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고 덧붙여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신청이 급증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방안과 4대 보험료 및 공과금 유예‧면제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짓고 다음달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3차 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재난기본소득·긴급생계지원비 등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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