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국경 통제 속 외부 국경 차단 제안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EU 여행을 30일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여행이 적을수록 바이러스를 더 많이 억제할 수 있다"면서 "각국 정상과 정부에 EU로의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일시 제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여행 제한은 초기 30일간 가동되고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며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럽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 EU 거주자,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연구자 등도 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 한 관리는 “이번 금지 조치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솅겐 조약에 가입된 4개 비(非)EU 회원국 등 30개 국가를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솅겐 협정은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을 비롯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EU 정상회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은 17일 예정된 EU 정상들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화상 회의에서 조치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은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EU 회원국들이 단합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각 회원국이 잇따라 내부 국경 통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방적인 조치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식품, 의료 장비 등 필수적 물자와 서비스의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많은 면제 대상이 포함된 EU 집행위의 이번 외부 국경 폐쇄 제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EU 집행위가 현 상황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로나19가 이미 유럽 내에 퍼질 대로 퍼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내부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EU 회원국간 분열과 EU 역할의 한계를 수습해보려는 정치적 조치라는 시각이다.
EU 한 관리는 "우리는 위협은 이미 내부에 있고, 더이상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따라 이번 제안은 정치적 메시지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한 EU 관리는 "EU 집행위는 이번 제안에 합의하게 되면 솅겐 지역 내 국경 제한은 더이상 필요없게 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 찰스 그랜드 소장은 이번 제안을 "회원국들이 서로 국경을 닫은 난처한 상황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라면서 이번 조치의 이점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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