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연 0.75%로 낮춘 것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이 가운데 글로벌 경기 위축이 우려돼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6일 열린 금통위 임시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공개시장운영 등 정책수단도 적극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할 생각”이라며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뿐 아니라 정부와 각 기관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금통위가 금융위기 당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단행했다. 현 상황이 금융위기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나?

△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이후 예상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랐고 그 강도도 강했다. 코로나19 영향력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고 경제 활동의 위축 정도도 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취약부분,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차입 비용을 가능한 한 큰 폭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연준이 며칠 사이에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를 1.50%포인트 내리면서 ‘제로(0)’ 금리에 진입했다. 상당히 빠른 행보였다. 이외 주요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무엇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조원 가까운 돈을 풀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 비슷한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중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금융기관의 금융 중개 기능이 별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으나 신용 위기가 고조될 경우 기업‧가계가 자금 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시중 유동성은 풍부하게 유지하겠다.

●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대로 봤나? 추경을 감안한 수준인가?

△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측했다. 그때는 이달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지나 진정될 것으로 가정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빠르게 전세계 퍼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다.

현재로선 경제성장률 전망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수치로 밝힐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제돼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미도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보다 아래쪽으로 갈 위험(리스크)은 훨씬 커졌다.

● 지난달 금통위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이달 정점을 찍고 완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이 가정에 변화가 있었나? 또 다른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나?

△ 지난달 금통위 당시 코로나19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었다. 아시아국가에서 확산세가 통제되면 이달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지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달 들어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 위축, 경기 침체 등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도 훨씬 높아졌다. 이와 같이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밑바탕이 됐다.

●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공조 차원에서 금통위가 임시 회의를 열었나?

△ 통화정책 성격상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금리 방향 등을 직접적으로 협의하지 않는다. 자국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주요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글로벌 금융시장과 다른 국가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당시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시기였지고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리를 내리기보다 취약부분에 대한 선별적‧미시적인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통화정책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제로 금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을 잘 골라야 했다. 재정정책과의 조화, 국내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 주요국의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면 지난달보다 현재 금리 인하 효과가 더 잘 나타날 것이다. 만약 지난달 금리를 인하했더라면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에도 선별적‧미시적 정책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금리를 내린 이유가 있나?

△ 지난달에는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했다고 판단했고 이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생각은 바뀐 게 없다.

금리를 낮춘 건 앞에서 말했다시피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나아가면서 실물경기 충격 강도가 크고 그 기간이 오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금리 조정만으로 충격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서는 미시적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통해서도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특히 실질적인 차입 비용을 줄여야 장기화하는 충격에 대비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있나?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있는지, 즉 실효하한을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실효하한으로 밑으로 내리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실효하한은 고정되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변화, 주요국 정책 금리 변화 등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한국은행은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 이달 들어 연준이 1.50%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은행의 실효하한이 연준의 인하폭만큼 내려왔나? 

△ 실효하한은 숫자로 고정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실효하한의 기준을 만든다면 유동성 함정, 금융 안정, 자본 유출 등이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놓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효 하한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건 맞다. 실효하한이 연준의 금리 조정 폭만큼 움직이는 건 아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떤 폴리시믹스(policy mix)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나? 

△ 현재 경제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이럴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정부와 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중앙은행도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완화될 수 있다. 

아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시믹스 측면에선 현 시점에서 금리를 내린 게 좋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말에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여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했을 때 어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나?

△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다. 현재 소비 위축, 생산 차질 등 그 영향력이 실물경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곧 금융시장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이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테이블에 올려뒀다. 일단 취약부분의 자금 차입 비용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 국내‧외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될 경우 한국은행의 추가 대응 방안이 있나?

△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정책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놨다. 구체적인 카드를 얘기할 수는 없다. 

재정정책이 우선이고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신용 경색이 있다거나 금융시장 내에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금융 중개 기능이 어려워지면 금융 시스템 건전성이 낮아지고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등이 훼손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1차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나가겠다.

●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7000억달러 규모 양적완화(QE)를 단행했다. 채권시장에선 국채금리가 다른 나라 보다 높은 것을 우려한다. 의도치 않은 소비위축등 구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등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증가하는 것도 격차 확대의 마찰적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단행할 필요는 없나?

△ 각국의 금리 수준은 경기‧물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았고 이번 금리 인하로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확대된다면 장기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추경용 국채 발행 영향은 시장 금리에 일정 부분 선반영 됐다. 이외에 국고채 분산 발행, 안전자산 선호 현상, 주요국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감안하면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은 제한적이다.

기준금리와 장기채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국채 매입을 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국채 매입은 한국은행이 늘 가지고 있는 카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할 의사가 있고 할 계획이다.

● 주요국이 기준금리 내린 후 채권‧주식 등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로 반응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첫번째로 통화정책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주요국 정부‧중앙은행의 정책 공조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시장 변동성이 과하다고 보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흔들린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방향을 예측할 수 없기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강도가 진정되기 전까지 금융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펀더멘털보다는 불확실성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본다. 각국 중앙은행 대응은 이러한 불안한 흐름을 완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아시아증시와 유럽증시가 하락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불안심리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을 비롯해 재정정책이 나오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통화정책 효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 부동산 시장 대응 계획이 있나? 

△ 부동산시장은 통화정책 결정 시 고려하는 요인이다. 금리 인하로 결국 가계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주택 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실물 경기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된 후 경제활동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갔을 때 부동산시장 움직임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큰 실물경기 충격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서비스업 혹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존 방안을 지원하는 게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택 가격은 금리 외에도 정부 정책, 경기 상황, 교육 등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다. 주택 수급 상황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으로 본다.

●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낮추면서 미국 신용시장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위험 요인은 없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회사채 시장 규모가 10년간 50%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10조달러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신용 위험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회사채 스프레드와 신용부도스왑(CDS) 스프레드가 지난해 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연준의 적극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회사채 시장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전체 회사채 시장이 늘어난 가운데 전체 회사채의 50%에 해당하는 BBB등급에 해당하는 회사채가 ‘투자적격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연준의 완화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

● 외환시장 달러 조달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외 외환시장이 불안했을 때 한미 통화스왑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외환 건전성이 낮아질 경우 통화 스왑, 특히 미국과의 통화 스왑은 훌륭한 안전판이 된다. 외환시장을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는 알고 있다. 그러나 통화스왑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 외환 스왑 시장에서 달러 조달 비용이 증가했다. 일시적인 현상 혹은 쏠림 현상 어느 쪽으로 보나?

△ 미 달러화 자금 시장의 조달 여건이 이전보다 나빠졌다. 또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대외 차입 여건이 악화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단기적 외화 자금 수요가 증가했다. 이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국내 은행의 외환 자금 사정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스왑 시장이라든가 외화 자금 시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 외인 자금 유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대책이 있나? 2008년에는 경쟁입찰방식 스왑 등으로 유동성을 직접 공급했다.

△ 원‧달러 환율이라는 건 대외 금리 차 영향을 받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상승, 자본 유출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판단과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조치를 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