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다음주부터 6개월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 주요지수가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진 못하더라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 완화,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코스피가 장중 1700선이 무너지는 등 더 이상 주가 하락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비롯한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거품’을 제거하거나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증시 주요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가 급증,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 1월~2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4528억원이었으나 이달 12일엔 8723억원까지 뛰었다. 코스닥시장 역시 지난 1월~2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497억원이었으나 이달 12일 2132억원으로 불었다.

공매도 거래가 몰린 개별 종목들은 주가 급락을 면치 못했다. 실제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량이 가장 많았던 삼성전자는 13일 4만9950원으로 마감, 지난달 28일에 비해 7.84%나 떨어졌다.

◆ 주가 부양보다 시장 안정 기대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으나 공매도 세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유럽 등 주요국증시 주요지수가 10% 하락하는 만큼 투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공매도를 금지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예건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 1일 공매도를 8개월간 막은 바 있다. 이날부터 같은달 24일까지 코스피는 35%나 추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또한 37% 떨어진 바 있다. 코스피가 금융위기 전 수준이었던 1800선을 회복한 건 2년 뒤인 2010년 9월이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유럽‧중동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질 전망이다. 즉 주식시장 연쇄 폭락 사태가 계속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공매도를 금지하면 불필요한 시장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 역시 주가 부양보다는 시장 안정 목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조치는 그간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왔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 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탓에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폭락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달 들어서만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원 10여 개가 올라왔다. 일부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국내 주식시장이 주저앉은 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실시한 건 ‘뒷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공매도 금지 조치엔 부작용도 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문제다. 그간 금융당국 역시 주요국들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차단할 경우 외국인투자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 상장사 자사주 매수 한도 철폐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맞춰 상장사의 1일 자사주 매수 한도도 철폐하기로 했다. 그간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다. 앞으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시장의 매수 심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같은 기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들은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하길 기대한다”며 “기관투자자 여러분들과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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