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절차가 간소화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13일 소상공인들이 긴급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실행까지 최대 4주가 소요됐던 기간을 1주이내로 단축하도록하고, 최근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과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날 박 장관이 제시한 방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대출 비중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접수 ▲민간은행 위탁 확대 ▲정부 기관 간 협의로 적극적 금융지원 유도 등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정부의 금융지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던 부분은 대출 신청 후 실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다는 점이었다.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되면 실행까지 약 4주가 소요됐다. 직접대출시 4일이내 지급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했을때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박 장관은 이날 "순차적으로 대출실행까지 소요 시간을 단축해 나가겠다"며 "우선 소진공의 직접대출 비중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해 신속한 자금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진공에 자체 심사방식을 도입하고,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재출했던 매출액 감소 여부도 증빙 할 필요가 없게된다. 

금융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위탁을 민간은행으로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이 신속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은행은 상담·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하게 해 보증 진행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를통해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 은행을 바로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운영하고 있는 위탁보증을 재정비하는 한편 추가적인 업무위탁, 위탁보증 참여은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위탁보증 운영 지역재단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시중·지방은행의 참여도 확대시켜 신속한 보증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소액보증의 심사도 간소화된다. 현재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은 전체 보증 건수의 66.5%에 이를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사업체 가동·영업 요건을 국세청 휴·폐업 사실 조회로 확인 후 보증심사 기준일에 연체대출금이 없어야 한다는 최소요건만 갖춰지면 보증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6개 재단별 소액보증 신속심사팀 신설, 현장적용 지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또 중기부는 다른 정부기간과 업무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행정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감사원과 협의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따른 과실에 대해 면책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신속한 단기인력 채용을 위해 채용과정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지역신보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후속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을 받는데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오늘 지원 방안이 나왔기에 아직까지 사례들이 집계되진 않았지만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만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절차와 호환되려면 시간이 소요될텐데 하루 빨리 정비가 마무리 돼 현재 소상공인들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