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출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신청 절차에서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드러나며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일어왔다. 

이러한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제도 개선 사항을 내놨다. 

금융위는 대출 시간을 축소시키기 위한 인력 충원이 당장은 어려운 만큼 대출 업무 영역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6일 나흘동안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지연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 대출실적이 많은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 신용보증센터 마포지점 등을 직접 점검했다"며 "일일상황은 금융회사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총 24개 지점을 유선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창구·직원을 지정해 대출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피해기업 자금신청이 보증부 대출에 70%~90% 집중되며 자금공급 지연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역신용보증센터의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중이나 여전히 대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위탁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퇴직인력을 투입해 자금 지원 속도를 넓히겠다"며 "나아가 업체 정보와 대출서류 기본사항을 전산화해 은행과 지역 신보간의 시스템도 연계해 나가겠다"는 중장기 대책도 내놨다.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시중 금융기관의 사례도 소개하며 지금까지 대출지원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불이익을 받던 소상공인들의 지원폭이 확대되고 대출 과정에서 편의성도 제고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통해 1000억원을 긴급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융자나 보증을 관계기관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최소 한달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대책 필요성이 요구됐고 금융위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보 관계자는 "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의 문의와 신청이 몰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적어도 4주~6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회사채 신규 발행 지원금은 기존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코로나 19관련 은행 명의 금융지원 사기 문자가 발송되는 보이스피싱에 관련해선 과기정통부·경찰청과 협조해 금융회사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비상대응계획(BCP)'도 점검하며 유사시 안정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유지되고 금융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 민간 금융회사들과 함께  BCP 핵심사항을 점검·보완 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 적용과 운영상황,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수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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