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확대키로…'한시적 공매도 금지'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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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확대키로…'한시적 공매도 금지'엔 부정적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3.10 10:5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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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글로벌증시 연쇄 폭락 사태에 대응책 내놔
일각에선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해야”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증시가 연일 폭락하자 정부가 ‘공매도 대책’을 내놨다. 석 달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일각에선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조치로 오는 11월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날 주식시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공매도 거래가 급증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만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하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과열종목으로 분류된다. 주가하락률이 10%를 넘으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6배)만으로 과열종목에 오른다.

코스닥시장 종목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등 조건을 만족했을 때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거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5배)만으로 과열종목이 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증시가 연쇄적으로 폭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4.2%, 4.4% 급락한 바 있다. 같은날 미국 뉴욕증시에선 유가 급락까지 겹치면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7%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유럽증시 유로스톡스(Eurostoxx)50 지수 또한 8.5% 떨어졌다. 이는 국내증시를 비롯한 아시아증시에 추가 충격을 가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볼 수 있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때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거나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매도가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공매도가 몰리면 주가 하락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탓에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돼 왔다.

특히 지난달 하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이후 국내증시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공매도 거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다만 정부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자본시장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주요국들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면 외국인투자자에게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앞서 국내에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반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입장에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글로벌증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방안이 포함된 만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공매도가 완전 차단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미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손해를 본 뒤 시행하는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지, 사후적 처방은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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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맘 2020-03-10 11:32:16
홍남기부총리님 그자리에서 내려오시지요
무능력하시고 현상황 직시가 안되시는 분이
계시니 이나라가 여적지 우간다보다 못한 금웅후진국입니다

￿전명수 2020-03-10 11:02:31
공매도 오늘 하는 수랴을 봐라. 경제 부총리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0년 넘게 박스권에 있는
이유는 단하나야. 증권 금융사가 일정부분 주가 올렸다가. 공매도로 주식시장 하락시키고 그에따른 공매도 수익만들고. 대차나 신용 주식 하락장에서 이탈시키고나서. 다시 공매주식 팔면서 수익내고. 주식시장 패닉 만든후 싼 가격에 사는게 현제 증권사 들이 하는 행위자나

나라를위하여 2020-03-10 10:56:43
홍남기를 짤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