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확산 방지 차원에서 일본이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한국정부도 대응 조치를 발표, 오늘(9일)부터 양국이 모두 상호 '입국거부'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외교협상 전문가는 차제에 "이러한 상응조치를 일본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입국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확대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팃 포 탯(tit or tat) 협상술로 이들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까지 외교부는 입국제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보다는 주한대사를 초치하거나 장관급 통화를 통해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택해왔다. 이번 일본 입국금지에 대한 상응대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맞대응으로는 처음인 셈이다.

입국제한의 영향으로 국민들과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지금이라도 입국 제한 국가를 대상으로 맞불전략을 세워 피해 규모를 줄여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 "잘한 결정"

팃 포 탯(Tit for 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협상전략은 게임 이론에 나오는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의 강력한 전략이다. 1980년대에 최초로 제안된 전략인데, 상대가 이전에 협력을 했다면 이에 맞춰 협력하고, 만약 상대가 배반했다면 이에 맞춰 배반한다는 협상전략이다. '죄수의 딜레마'와 관련한 전략중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전략으로 일컬어진다.

박상기 BNE국제협상 컨설팅 대표는 "우리 외교가에는 '착한한국인' 증후군이라는게 있는데, 이번에 그 틀을 벗어나서 일본에 취한 조치는 잘한 것"이라며 "팃 포 탯 전략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팃포탯 전략에 입각해 우리도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가간 신경전에서 이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다수의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발표 이후, 일본에만 상응조치를 취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다.

"국가별 맞춤형 팃 포 탯 전략 구사해야"

이에 대해 협상전문가인 박 대표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절한 워딩(Wording)을 표현하고, 조건을 달리해서 '탯 포 탯'을 구사해야 한다"며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잘 살수록, 한국과의 산업 비즈니스 연관성이 높을수록 '팃 포 탯' 전략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잘 살펴 국가별로 맞춤형 '팃 포 탯' 전략과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외교 협상술을 구사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에게 적잖은 피해가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입국제한국들은 한국 정부와의 합의 없이 자국내 방역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응했다"며 "외교적 수사를 통해 핑계거리를 만들어 입국을 제한했지만 한국은 국가신용도 하락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전부터도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외교 전략도 반환점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유선상의 접촉을 통해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가 한국인 입국 통제를 풀지 않았을 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타격을 줄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각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는 필수적이지만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기업의 투자 중지나 철회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제스쳐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대응방식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직접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문한 것이다.

강경전략으로 '투자중지', 온건전략으로 '방역 지원' 제스쳐도 

우리의 코로나 19 확산사태가 진정되고, 통제 범위로 들어오는 시점이후에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코로나 진단키트 등을 지원하겠다는 제스쳐를 통해  상대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 내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들 국가들의 경우 한국이 방역 전문가 파견과 진단키트 지원을 통해 당사국의  방역을 돕겠다는 선제적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이 입국금지 해제에 대한 명분을 갖게 되는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아직까지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상응조치를 한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태다. 다른 국가들과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입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기존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서 나아가 자국내 입국 시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금지 지역 확대 등을 새로운 조치로 내놨다.

"강대국엔 역풍 맞을 수 있어..동등성 유지해야" 

한편, 우리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응조치를 일본에 대해서만 기민하게 나선 것은 문제가 없을까.   

실제 지난달 22일 마감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은 76만명 이상이 참여했지만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금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 국민의 입국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입국 제한 또는 검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2일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중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동선을 추적하는 등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을 대상으로는 특별입국절차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사실상 입국 금지를 적용한 점과는 차이가 있다"며 "중국과는 이미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박상기 BNE대표는 "팃 포 탯 전략을 강대국에게 쓸 때는 역풍을 맞을수 있기에 조심스러워야한다"면서 "미국과 중국 또한 이들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에 우리가 동등한 수준으로 후속 대처하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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