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 못한 ‘그림자 아이’ 1만~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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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 못한 ‘그림자 아이’ 1만~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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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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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스민 의원 "정부는 기록조차 없어…조속한 기본법 제정을"
▲ 이주자 출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4일 강원도 원주시 강릉원주대학 연화홀에서 '다문화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연합뉴스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등록을 못 한 국내 '그림자 아이'가 1만~2만명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자 출신 첫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4일 강원도 원주시 강릉원주대학 연화홀에서 '다문화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이 학교 보건복지대학 다문화학과(학과장 유선영)가 주최한 행사다.

이 의원은 "한국 국적이 없이 국내에 사는 18세 미만 출생 미등록 아동이 늘고 있으나 정부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을 못 한 채 '그림자 아이'로 살아가는 이주아동이 1만~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이주민 관련 정책이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기본법 제정 문제를 아무 부처도 받아주지 않으려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미래 사회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병원 치료 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강제추방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솝 우화의 '개미와 베짱이'를 거론하면서 이주 아동을 차별하지 말고 차이점을 인정하자는 제언도 했다.

이 의원은 "겨울철을 준비하는 개미가 착하고 베짱이는 게으르다고 우리는 가르치지만, 겨울이 없고 많은 연주자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필리핀에서는 개미를 '사재기'하는 바보로, 베짱이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다르게 보는 힘을 기르자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강연 후 원주지역 다문화 관련 현장전문가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의 다문화 역량을 발전시키려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원주대는 지난해 3월 국립대 최초로 다문화학과를 신설했다. 세계시민의식과 다양성 존중을 토대로 상담과 교육, 국제개발협력, 이주민·난민 인권활동, 국제복지연구 분야 등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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