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정부는 28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지원책과 내수 회복 지원책 등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기보강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달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기간동안 사용한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의 이 기간동안 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적용한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근로소득자들에게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2배 이상인 70% 대폭 인하된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이를 통해 차량구매자들에게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가장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도 나왔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낮추고 소상공인대상 대출규모는 늘린다.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16조원을 풀어 이같은 종합적 대책을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적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는데, 대상자를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자 않았던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1조2000억원 규모였던 초저금리대출을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해주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또한 수출제한과 50% 공적 의무 공급 등이 포함된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를 통해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90%를 국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약국, 농협, 우체국, 공용 홈쇼핑망 등을 통해 1인당 5매까지 구매할 수 있게하며 일일 500만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우체국을 통해 정부가 공급하는 마스크가 1인당 5매까지 판매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마스크 총 1000만장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1일 5만원, 최대5일간)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융자 지원요건을 기존의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변경했다. 이를통해 확대된 저소득근로자 지원대상 4000명은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1.5%의 저금리로 총 2000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무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면서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 2조8000억원, 세제 1조7000억원, 금융 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긴급 편성,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총 20조원 규모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투입된다. 

이에 더해 6조2000억원(세출예산기준)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에 모두 26조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다.

홍부총리는 "사전에 정해진 예산과 금융지원 등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의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하다면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총 추경 규모에 대해 "2015년 메르스 때 추경이 11조원이 넘었는데 적어도 지금이 메르스 때보다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보면 세출사업은 메르스 때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도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국가부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해도 추경에 따라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했다"며 "세수도 코로나19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세출만큼 긴박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정부는 연구기관처럼 사안에 따라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고 오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지원 대책이 총 26조원 이상이 될 것이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국회를 찾아 여·야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국회에서의 회동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여야대표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한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홍 부총리가 내놓은 추경안을 비롯해 입법·예산 지원 등에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회동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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