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과 중국, 일본 정관가에 엘리트 관료들에 대한 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이슈를 둘러싸고 국가정보국장과 국방차관을 경질하고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하고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후베이성 고위 관료 2명을 해임한 데 이어 후베이성 성장과 후베이성 중국공산당 서기를 비롯해 우한 관료들에 대한 문책을 시사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 등 각종 스캔들을 둘러싸고 정권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벽을 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1, 2, 3위 대국에서 엘리트 관료에 대한 경질 및 문책 이슈가 줄줄이 불거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 국가정보국장·국방부 차관 경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조지프 맥과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과 존 루드 국방부 차관을 경질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탄핵을 둘러싸고, 의회에서 자신에 대해 불리하게 증언한 알랙산더 빈드먼 중령과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EU) 대사도 해고했다. 빈드먼 중령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던 쌍둥이 형제 예브게니 빈드먼 역시 백악관에서 쫓겨났다. 

타임지에 따르면, DNI의 대선을 총괄하고 있는 셸비 피어슨은 지난 13일 하원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러시아가 올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CIA, 국가안보국, FBI의 일치된 평가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과이어 당시 국장 대행을 호출해 이 내용이 대통령 보고가 아닌, 의회 보고가 먼저 이뤄진 데에 대해 문제를 삼고 크게 격노했다고 전했다. 이것이 그를 해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더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며 "그는 매과이어 당시 대행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피어슨은 지난 2016년 러시아 선거 개입 정도와 향후 간섭 위협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이견을 보인 인물이다. 매과이어 당시 대행 역시 탄핵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 공개하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등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존 루드 국방부 차관 역시 해임됐다.

루드 당시 차관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보류에 반대했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도 반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임에 앞서 루드 차관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이 나의 사임을 요구했다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으로부터 들었다"며 "당신의 요구대로 나는 28일자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그가 앞으로 계획하는 일들에 대해 행운을 빈다"고 답했다. 
 
 

中, 코로나19 사태로 후베이성 고위관료들 문책 시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 사태의 진원지로 알려진 후베이성의 고위 관료들을 경질하거나 문책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후베이성 관료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게 일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1일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 장진(張晋) 당 서기와 류잉즈(劉英姿) 주임을 면직했다. 이달 초에는 이미 해고된 6명을 포함해 후베이성 공무원 338명에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시 주석이 '왕샤오둥(王曉東) 후베이성 성장, 장차오량(蔣超良) 후베이성 중국공산당 서기, 저우셴왕(周先旺) 우한시장, 마궈창(馬國强) 우한시 중국공산당 서기 등 후베이성 관료들을 문책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중앙 관리들보다 더 자주 대중의 분노의 표적이 되는 지방 당국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는 시 주석을 포함한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비난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두 명의 고위 관료를 해고한 것은 끓어오르는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정치적 결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들은 시 주석이 코로나 사태와의 싸움 결과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日, 정권 2인자인 스가 관방장관과 '거리두기'  그다음은 사퇴?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최근 정권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관방장관과 눈에 띄게 거리를 두고 있다. 아베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 등 각종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스가 관방장관에게 떠넘기면서 둘 사이가 급격하게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주간지인 겐다이비즈니스에 따르면, 한 때 '관저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던 스가 관방장관에 대해 의원들은 '이제 그 사람도 다 끝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언론은 "아베 총리는 최근 스가 관방장관을 회의에서도 배제시킨다"면서 "아침에 관저에서 마주치더라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이 '관저 내 별거 상태'에 돌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언론인 라이브도어는 "스가 관방장관의 사임 소식이 떠돌고 있다"며 "자민당 중견의원에 따르면, 사퇴 디데이(D-day)로 2월설과 6월설이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측근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정치적 타격을 입고, '벚꽃을 보는 모임'과 관련한 각종 기자회견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 언론은 "만일 스가 관방장관이 사임을 할 경우 아베 총리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총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갔다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며 "그만둬도 지옥, 남는것도 지옥인 입장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것은 숙청의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주간지 뉴스포스트세븐 역시 "지금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키 맨은 스가 관방장관"이라며 "스가 장관을 해임할 경우 스캔들을 막아낼 방패가 사라지고, 결국 아베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언론은 "스가 장관이 궁지에 몰린 듯 보이지만, '사임'이라는 수단을 쓸 경우 사실상 아베 정권을 뒤집는 대정국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사임은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에게 던지는 최후의 통첩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는 벚꽃을 보는 모임'과 관련한 자료를 전부 폐기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증거 제출을 거부해왔으나 지난달 21일 내각부에서 3년치 초대자 명단 등의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가 장관을 지지하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