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에서 완전히 피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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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논란에서 완전히 피해갔나?
  • 김인영
  • 승인 2015.11.02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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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北미사일 파괴 강조...사드 배치 재거론 가능성 남아
▲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환영 의장 행사를 마친 뒤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렸다. 이날 양국은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사드로 알려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였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의제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회견에서 "사드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맹의 입장에서 배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겠음을 밝혔다.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은 지난달말에 미국 군수산업의 선두주자이자 사드 포대 제적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언급에서 시직됐다. 마이크 트로츠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미 양국의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 사드 배치에 관해 논의가 공식, 비공식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논의는 초기단계"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이 기사화하면서 한·미 양국의 국방당국은 사드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록히드마틴은 제니퍼 위틀로 홍보담당 수석부사장 명의로 내 "어제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감스럽다"고 뒤엎었다. 하루 만에 발뺌은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주 분야 협력 강조하며 사드 논의 가능성 남겨
北미사일 파괴하는 ‘4D 작전계획’ 수립 합의

두 국방장관이 사드에 대해 일절 논의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날 회의의 골자는 북한 미사일 파괴작전 수립이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계획' 수립을 공식 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에는 4D 작전계획과 연습계획 등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4D 작전 개념은 사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무기로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2013년 11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략으로 언급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내용인즉, 군사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ISR) 전력을 운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유사시 북한 미사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란시키는 방어작전을 골자로 한다.

북한 미사일 전력의 결집도과 정확도 등 위협을 줄이기 위해 미사일 운용 지휘시설과 지원시설을 타격하는 작전도 포함한다. 특히 감시·정찰수단으로 탐지한 북한의 차량 탑재 이동식발사대(TEL)와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하는 것도 작전개념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우주·사이버분야 협력에 더 관심을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SCM 공동성명 중 예년과 크게 달라진 표현은 우주·사이버분야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 표현은 미측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우주·사이버협력에 큰 비중을 둔 것은 앞으로 한국 정부에 관련 무기와 기술 등을 수출할 여지가 많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사드와 같은 성층권 이상의 요격 무기 판매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아직은 사드 배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우주분야 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자연스럽게 거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우주무기 체계를 구축하려면 선진국의 첨단 기술력을 얻어 와야 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北, 고도의 미사일 기술 개발시 사드 배치 다시 가열될듯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사드 개발은 지난 1987년 소련의 신형 전역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권내 탄도미사일 상층방어 개념연구가 시발점이 됐다.

걸프전 당시 미군과 다국적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면서, 스타가 됐지만, 이내 단점이 발견됐다. 패트리어트는 요격고도가 10~20㎞에 불과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의 핵탄두가 폭발할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패트리어트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게 됐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014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와 이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700㎞), 노동(1천200㎞), 무수단(3천㎞ 이상) 미사일에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사거리 1만∼1만2천㎞)을 개발한 상태다.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개최한 노동당 창건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는 KN-08의 개량형으로 보이는 미사일과 300㎜ 신형 방사포까지 등장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실전 배치된 탄두미사일을 신속하게 이동하며 발사하는 TEL은 탐지와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또다른 위협 요인이다.

한미 양국은 일단은 4D 작전개념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미국은 사드 배치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드에 들어있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러시아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군이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 전환할 것”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한국군이 완전히 이런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미측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 4개 핵심기술 이전문제는 미 정부의 '불가' 방침이 확고한 만큼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국 장관은 한국 국방부·외교부와 미국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를 신설해 방산기술 전략과 협력 의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카터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은 KF-X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이라면서도 "미국법에 의하면 우리가 한국측에 특정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산협력체를 통해 한국과 기술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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