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15억 단일시장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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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15억 단일시장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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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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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3국 FTA 추진 …전자상거래 규제·장벽 철페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역내 경제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한중일 3국 간 전자상거래의 장벽을 제거하는 등 인구 15억명에 달하는 단일 디지털 시장의 조성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경제 분야에 대해 이 같이 3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3국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올리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3국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을 철폐해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국은 관련 정보교류 등 협력 강화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추진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역내 FTA 협상 '교두보' 마련…'인구 15억' 3국간 경제협력 탄력

3년 반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체 상태에 빠졌던 세 나라 간의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를 묶으면 EU, NAFTA를 압도하는 세계 3대 경제권이 된다. 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6조9천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2.8%를 차지한다. 인구는 15억4천만명으로 19.9%나 된다. 경제 규모와 인구, 교역이 전 세계의 20%가량을 차지하는 3대 경제권의 하나이다.

하지만 역내 교역 비중은 EU(유럽연합)나 NAFTA권(북미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3국 간 경협에 큰 영향을 주는 정치·외교적 변수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 등으로 소원해진 한·일, 중·일 관계는 3국 간의 경협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한일 두 나라 사정만 놓고 봐도 현 아베 정권이 일제의 종군위안부 동원 문제 등 과거사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해 경제적 교류·협력이 눈에 띄게 위축된 상태다.

 

한·중·일 FTA는 2년 반 이상 협상을 벌여왔지만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세 나라의 의견 차이가 커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만난 3국 정상은 우선 별다른 진전이 없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하는 등 경협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3국 정상은 한·중·일 FTA 협상 속도를 높이는 한편 RCEP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일 ‘디지털 싱글 마켓’ 추진키로…결제·배송기준 통일

한국·일본·중국이 3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 싱글 마켓'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민간 주도의 전자상거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표준 등 규범 문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역내 디지털시장 단일화를 목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한 것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일본통신판매협회, 중국전자상무협회 등 3국 전자상거래 협회는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결제, 배송, 교환 등과 관련한 각국의 전자상거래 규제와 표준을 통합해 세 개 시장을 하나처럼 운영하자는 것이다. 정상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이 3국의 역내 교역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봤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4천262억 달러로 전 세계 1위다. 1년 새 외형이 35%나 불어날 정도로 '폭풍 성장'을 했다. 일본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708억 달러, 한국은 331억 달러로 각각 세계 4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일본·중국의 전자상거래 규제와 표준이 서로 달라 교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올해 3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을 한·중·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데 이어 이날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에 '디지털 싱글 마켓'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일본과 중국 정상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디지털 싱글 마켓'을 만들기 위한 3국 간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로 했다.

 

협력 분야 창조경제·에너지로 다변화

세 나라는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 세 나라가 모두 창조와 혁신에 기반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를 만들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 협의체는 앞으로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 협력 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도 시동을 건다.

LNG 수입량은 일본이 지난해 8천900만t으로 전 세계 수입량의 34%를 차지하고, 한국은 3천800만t으로 15%, 중국은 1천900만t으로 8%를 점하고 있다.

세계 1∼3위 LNG 수입국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해 공급자 중심인 LNG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3국은 판매자에게 유리한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LNG 수급에 위기가 왔을 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6자회담 재개 노력…'역사 직시' 원칙만 재확인

세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은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 정상은 동북아 협력의 장애물로 인식돼 온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기존의 3국간 원칙만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 의제는 아니었으나 돌발의제로 남중국해 분쟁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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