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인공지능(AI)기술을 응용한 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이 서비스는 음주운전이 적발됐거나 사고를 낸 당사자가 AI프로그램을 통해, 처벌 예상 수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시월은 음주운전 단속 후, 자신의 운전정보 및 음주수치등을 입력하면 AI가 사건을 분석해 예상 처벌 수위를 알려주는 서비스 ‘얼마나와’를 출시했다.
‘얼마나와’를 개발한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분별하게 ‘구속될 수 있다’,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다’는 식의 겁주기식 상담을 하는 탓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와 서비스의 개발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개발 동기를 밝혔다.
‘얼마나와’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2018. 12. 18. 시행)’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2019. 6. 25. 시행)’등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시행 이 후의 최신 기준 및 최신 사례들을 반영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 예상에 대한 정확도를 높혔다.
‘얼마나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신 처벌기준을 바탕으로, 처벌감경요소 및 처벌가중요소를 반영해 처벌수위 예상치를 알려준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주소창 ‘olmanawa.com’을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얼마나와'를 입력하면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자신의 음주수치 및 단속일시 및 전과여부 등 다양한 항목들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즉시 예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시월은 앞으로 '주택임대차 위험도 분석' 등 다양한 분야로 AI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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