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정부가 공식·비공식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고위관계자가 2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마이크 트로츠키 록히드마틴 항공·미사일방어 담당 부사장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책적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양국의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로츠키 부사장은 '공식 논의냐, 비공식 논의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식·비공식 차원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트로츠키 부사장은 "현재 진행되는 논의는 초기단계이며 아직 어떤 진전이 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밝혀, 양국이 최근 협의에 착수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 미국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것이 끝나야 (양국간 논의가 이뤄질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양국 정부 간 논의가 언제 마무리될지에 그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트로츠키 부사장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양국 정부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양국 사드 배치에 관심을 갖는 쪽으로 결론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만일 논의의 형식이 궁금하다면 실제 대화를 하는 양국 정부 당국자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같은 나라는 다층적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이지스 무기 시스템(상층방어), 사드 시스템(중층방어), 패트리어트 시스템(하층방어) 등 다층적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지스는 외기권에서, 사드는 내기권과 외기권에서 동시에, 패트리어트는 내기권에서 운용된다"고 설명하고 "이는 적국이 한 번의 조치로 이 세계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로츠키 부사장은 또 중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부터 이 시스템의 설계를 지켜봤던 나로서는 사드가 공격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이것은 방어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트로츠키 부사장은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방어용으로 돼있다고 보면 된다"며 "오로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한 뒤 요격용 미사일만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사드를 공격용 무기스시템으로 운용하려면 완전히 재설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의 정확한 가격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얼마나 많이, 언제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일체 함구하는 가운데 록히드마틴 측이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 물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국 정부는 록히드마틴 측의 이 같은 주장에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사드 포대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공식적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어번 대변인은 이번 SCM에서 사드 배치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 "우리는 카터 장관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어떤 것을 논의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공식·비공식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미국 록히드마틴 간부의 주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미 정부로부터 논의 요청이 없었고, 따라서 양국 정부 간에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해온 바가 없다"며 "무엇을 근거로 이 얘기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부간 협의하지 않고 있다"며 "미 국방부는 사드의 해외 배치 문제를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 파견된 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요청이 오면 정부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