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재정적자가 8년 만에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올해 미 정부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CBO는 미국 경제가 건실함에도 지난해 12월 오바마케어(ACA) 관련 여러 세금이 폐지되고 새로운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되면 이번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지난 2012년 이후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은 2012년 9월로 끝난 2012년 회계연도에 총 1조 10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4년 연속 재정적자 1조 달러를 넘겼다.
미국의 201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9840억 달러였다. 미국은 2001년 마지막으로 재정흑자를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는 올해 4조 60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22센트를 차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학자들은 재정적자를 경제 규모와 비교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가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제시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다가오는 10년 동안 미 재정적자는 평균 GDP의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CBO는 "재정적자의 결과로 연방정부의 부채는 매년 증가해 미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까지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정적자 1조 달러는 2007~2009년 심각한 경기후퇴의 결과로 발생했지만 현재의 재정적자 1조 달러는 모든 경제 수치가 양호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대조된다.
CBO는 최소한 2022년까지 실업률이 평균 4% 아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본 가운데 올해 경제 성장률은 2.2%로 전망됐다.
필립 스웨이글 CBO 국장은 "경제 성과에도 적자가 계속 불어나 더욱 주목하게 된다"면서 "재정적자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늘어나 재정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연일 추가 감세 여론전에 나섰다.
이번에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것도 2017년 감세의 여파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말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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