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정부는 21일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장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의 핵심 키워드는 ‘독자 파병’ 이다.   

미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의 군사지도자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암살한 후 이란의 공습에 대비, 호르무즈 해협에 우방군의 파병을 직접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감안, 아덴만에서 국내 상선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독자 파병 카드를 꺼냈다.

이같은 정부의 판단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는 앞으로 아덴만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한국 국민과 선박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지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독자 파병 결정의 명분도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이 미국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과 풀어야할 남북관계 개선 현안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이번 결정이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청해부대를 파견한 것이 한미간 현안 해결의 만능 열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결정은 다른 한미동맹 현안과는 별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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