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3년을 맞는다. 오는 11월 치르는 대선에서 재선여부에 따라 남은 임기는 1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진다. 재선 가능성 여부는 탄핵소추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아직 미지수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3년 주요 업적으로 △ 북·미 정상회담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 실업률 21개월 연속 4% 이하 △ 임금 16개월 연속 연 3% 이상 상승 △ 소기업사업 낙관론 35년만 최고치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기록 등 경제성장 등 을 꼽았다.

올 들어 미중무역 1단계 합의에 서명 이후 2단계 무역협상은 시계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중 해결할 현안중 하나로 꼽힌다. 미중무역 협상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닥친 문제는 최근 이란과 갈등으로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문제, 상원으로 넘어간 탄핵문제, 다시 꼬인 북미관계, 미국 재정적자 등이 거론된다.

미중 2단계 무역합의 가능할까···회의론 부각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무역전쟁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합의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미국산 상품·농산물 구매 △강제 기술이전 금지 △환율 조작 금지 △금융시장 개방 등을 담았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성장 발판으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역합의를 서둘러 도출했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단계 무역합의를 공식화 이후 미중 양국이 이미 2단계 합의 논의에 들어갔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비교적 평이한 현안을 다룬 1단계 합의에 18개월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2단계 합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 무역대표부 관리 출신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활동했던 제프 문은 "1단계 무역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첫 임기 동안과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2단계 무역합의는 절대 마무리되지 않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프 문은 이어 "중국 측은 항상 전반적인 현상 유지를 희망하면서 미국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거액 돈을 기꺼이 써왔다"며 1단계 합의가 중국의 무역관행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2단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 추가철회를 논의하는 것은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아직 풀리지 않은 추가 이슈들에 대해 합의할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규칙과 규제를 바꾸기 위해 매우 중대한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동의했다"며 "강제적인 기술 이전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 기업들에 매우 강력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팽팽한 긴장감’…트럼프 美 대선 카드용?

연초부터 이라크에 울려 퍼진 폭발음이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중동지역 긴장감이 높아졌다. 미국이 공격용 드론을 띄워 이란혁명수비대 핵심 조직을 이끈 군부 최고위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시아파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배경에 가셈 솔레이마니 존재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솔레이마니를 게거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이란 간 분쟁으로 중동지역 긴장감이 높아졌다. 지난 8일 이란이 미군 기지 두 곳에 12발 이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9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무력 대응보다 경제 제재를 시행한다고 언급하면서 안정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 제재와 함께 외교적 합의 노력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란도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외교적 입지 등을 감안할 때 미국과 전면전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군이 우크라이나 여객기 오인 격추로 미국에 대항할 동력은 다소 떨어졌지만 술래이마니를 추종하는 시아파 무장조직이 국지적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불씨는 남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을 맹비난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 "말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미국의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공습 살해에 대해 미국과 유럽을 거친 용어로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맞받아치며 응수한 것이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2003년 이라크전쟁, 2019년 IS격퇴 등 미국과 40년 대립을 이어오면서 중동지역 긴장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탄핵심판···상원에서 절차 놓고 공방전 가열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과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단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상원에 의견서를 각각 제출함에 따라 21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정적의 비리 의혹 조사를 압박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와 의회의 탄핵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단은 상원에 제출한 111쪽짜리 의견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취임선서를 어기고 공공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상원에 보낸 6쪽짜리 답변서에서 "탄핵소추는 미국인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라며 "2016년 선거 결과를 뒤집고 올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뻔뻔하고 불법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탄핵소추는 헌법적으로 완전히 무효"라며 "(탄핵 사유인) 중범죄나 비행은 차치하고 어떤 범죄나 법 위반 혐의도 제기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리는 먼저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자신의 주장을 펼친 뒤 배심원인 상원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이 1단계로 진행된다.

공화당이 제시한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 주장을 듣는데 각각 24시간, 질문·답변 16시간 등 1단계 과정에 최대 64시간 투입할 경우 하루 8~12시간 회의를 진행하면 6일 전후가 소요된다.

민주당은 주장한 하루에 5시간가량의 심리만 진행할 경우 양측 주장을 듣고 질의응답에만 열흘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런절차가 끝나면 증인 신문으로 넘어간다. 공화당은 절차를 생략하거나 최소한으ᅟᅩᆯ 진행한 뒤 곧바로 탄핵 찬반 표결로 넘어가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증언을 듣지 못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을 포함해 4명의 증인을 부르자고 이미 요구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북미관계 교착상태 해결 미지수···시진핑 역할 관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두 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과 지난해 초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으로 들어간 첫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조명을 받았다.

최근 북·미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데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등 ‘레드라인’을 넘는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미·중 합의를 자찬하다가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관계가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협상 복귀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9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2017년 당시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 달리 북미 당국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존재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화의 길을 닫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정국은 북미관계에 불안요소로 꼽힌다.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 부결이 유력한 상황이라 북미관계에 직접적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하원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으로 맞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최근 외국 대사관들에 신임 외무상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임명했다고 통보했다. 대미 강경 노선을 외치면서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대미 외교의 어려움 속에서 외교 라인업을 물갈이하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집권 3년 '호황'의 그림자...재정적자 1조 달러 돌파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슈로 등장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경제 정책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3년동안 사상 최장인 127개월째 호황이 이어지고 실업률은 1969년 이후 50년래 최저인 3.5%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상황은 남다르게 좋아졌다. 취임 후 3년 동안 경제 업적에서 '넘쳐나는 재정적자'는 트럼프 치적에 오점이다.

대통령 당선 후 8년 내 재정적자를 내지 않고 19조달러(약 2경 2009조원)가 넘는 정부 부채도 '0'로 만들겠다고 공약과 달리 미국 정부의 재정 확장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재정 적자액은 1조 달러(약 110조원)를 넘어 선진국 전체의 8할을 차지했다.

지난해 초부터 연말까지 집계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200억달러를 기록했다.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7년 만이다.

지난 정부부채 규모는 23조 2013억달러로 집계돼 2017년 초 19조9768억 달러보다 3조 달러 이상 늘어났다. 채무 잔고는 국내 총생산(GDP)의 약 100%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수준이다.

재정적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격히 치솟았다. 지난해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상 재정적자는 9843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초 5856억 달러 대비 68%나 증가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2020년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의 재정적자가 1조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해질 경우 127개월이나 지속된 경기 확장 국면이 언제 둔화로 돌아설지 모를 상황인 데다 미ㆍ중 무역 분쟁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른 돌발 변수에 미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