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다음주 시작…볼턴 '증언대' 출석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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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다음주 시작…볼턴 '증언대' 출석 관심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1.16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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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민주 '추가 증언·증거 채택' 기싸움…공화당 이탈표 관심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가운데) 하원 의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될 소추위원단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가운데) 하원 의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될 소추위원단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AP/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겨 본격적인 탄핵심판 시작을 눈앞에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하원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다.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상원으로 넘기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해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탄핵소추 혐의에 유죄가 나오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00석 기준으로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용을 소상히 아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새로운 증인을 불러내는 쪽에 주력해왔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하원에서 증언하지 않았지만 탄핵안 가결 후 상원이 소환한다면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증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조사를 압박한 것과 관련, 추가 증거 채택도 요구해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증인들이 있어야 하고 문서들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측은 하원 조사로 충분하고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는 필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증인 채택의 경우 과반(51명) 동의로 가능하다며 이 경우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고 AP는 전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온건파인 밋 롬니와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라마 알렉산더 등 4명의 의원이 주목된다고 AP는 덧붙였다.

상원 규칙에 따르면 탄핵 심리가 시작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1주일에 6일 간(일요일 제외) 진행된다. 상원이 투표를 통해 일정을 바꿀 수 있다.

탄핵 심리는 내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매코널 대표는 심리가 오는 21일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에 앞서 심리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 조치는 이번 주 후반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그동안 매코널 대표는 최대한 신속히 심리를 끝내겠다면서 백악관 측과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심리의 경우 5주 동안 진행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1999년 1월 7일 심리를 개시해 2월 12일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와 관련, "2주를 넘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심리가 2주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상원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며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월에는 미 대선 레이스의 시작인 아이오와 코커스(3일)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4일) 등 중요 정치 일정이 시작된다.

탄핵 심리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하원 소추위원들은 '검사' 역할을 맡는다.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으로 참여해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게 된다.

심리 규칙과 관련, 상원의원들은 심리가 열리는 동안 의사당에서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료 의원과 대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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