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영일 애틀랜타 통신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힘의 외교’가 잇단 성공을 거두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골치거리(?)였던 각종 외교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 기선을 제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제일주의’를 외치며, 우방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몰아 부치던 힘의 외교공세는 올해 들어서도 거침이 없다. 그리고 그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새해가 열리기 무섭게 이란을 기습해 전과를 거뒀다. 이어 오는 15일(현지시간)엔 중국과 무역협상 서명을 앞두고 있다. 현지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의 공세에 맞서 결사항쟁을 외치던 중국이 성문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주류언론들이 도박이라고까지 비난했던 트럼프의 전방위적 외교가 결국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내외교’와 대비되며, 트럼프 외교의 승리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그만의 비전통적 외교술이 먹힌 경우라는 것이다.
 
이란 군부 실세 제거, "미국-이란 긴장 완화 유도" 평가

사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였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자 미국 내에서는 물론 많은 국가들이 전쟁을 예상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중동의 긴장이 최근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다. 지난 8일 트럼프가 무력 대신 경제력을 사용, 이란을 압박하겠다고 밝혔고, 이란도 더 이상의 확전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만 전리품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란은 우크라이나 민간항공기 격추로 내부반발과 국제여론 악화 등 사면초가에 처해있다. 게다가 미국과의 무력 대결에서도 열세여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 솔레이마니 암살 발생직 후 이란의 대대적인 미사일 보복도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확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미사일을 빗맞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은 미사일 발사직전 미국의 우방인 이라크 정부에 미군기지 공격 시간을 알려줘, 미군기지내 군사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연유로 이란은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반격 성격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미국 측의 사상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미·중 무역 ‘부분합의’ 도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협상도 매듭을 풀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부터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전쟁을 휴전하는데 합의하고, 1단계 무역협정을 오는 15일 체결한다. 물론 최종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와 금융서비스 및 통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오는 15일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당초 4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느무신 재무장관은 앞으로 중국의 대처상황을 보아가며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양국 간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됐었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제, 다시 말해 지적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중국의 산업 보조금 등이 여전히 불씨거리다. 또한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이슈도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1단계 무역협상에 서명한 뒤 며칠 후 베이징을 직접 방문, 중국의 시장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자신이 직접 2단계 무역협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이다. 

새 북미 협정 'USMCA'에 도 이득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강공 외교는 곳곳에서 전과를 거두고 있다. EU와 일본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렸으며, 무역장벽도 미국에 유리하도록 조정했다. 이미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위한 멕시코지역 국경장벽 건설과 새로운 북미자유협정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실례로 북미자유 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 대신 나온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감싸는 북미 무역 협정 (United States-Mexico-Canada-Agreement, 이하 USMCA)의 수정안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블룸버그가 최근 조사해 보도했다.

이익을 보는 자들 가운데는 국내 농가, IT 회사, 온라인 쇼핑 및 아마존 등 국내 기업과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안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없앴다.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그런 트럼프와 딜을 해 얻을 것은 얻었다.

재선 가도, 마지막 관문된 ‘북핵문제’

북미시장 안정화는 분명 트럼프에겐 굿뉴스다. 또한 미국 농가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라는 수출창구를 개선하고 시장 안정화를 기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 콘벨트(Corn belt)는 이번 대선에서 당락을 가름할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일정에 맞춰 차근차근 외교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 바로 북핵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머지않아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를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양당국에 대해 유화책을 써왔다. 최근에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생일을 맞아 축하 메세지를 전했다. 

이것은 사건 해결의 우선 순위에서 잠시 미루어 놓은 수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다. 이란사태와 중국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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