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무역협상 진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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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무역협상 진전 영향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1.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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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등 10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을 5개월만에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을 5개월만에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을 5개월만에 해제했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서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이후 5개월여 만에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 맞춘 해제다. 

한국은 여전히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독일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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