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데이터 분단부터 극복할 수 있는 남북간 새로운 통상 전략 확립이 필요합니다” 

통상문제 전문가로 국내법과 국제법을 넘나들며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가 13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새로 출간한 ‘남북 신(新)통상’ 북 콘서트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송 변호사는 신간 ‘남북 신 통상’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통상문제를 ▲4차산업혁명시대의 통상전략 ▲남북 통상 ▲미중 무역분쟁 등 크게 3가지로 나 눌 수 있다고 말 문을 열었다. 신간 ‘남북 신통상’은 남북한간 함께 만들고 지켜야할 새로운 통상 전략 마련을 위한 제안서다. 이 책은 그동안 성공했던 남북한 경제협력의 사례를 평가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근거로 미래 예측도 모아 놓았다.   

"남북도 4차산업혁명 대비...데이터 분단 극복해야" 

송 변호사는 “빅데이터시대에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남과 북은 아직도 공간적으로 분단된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역시 분단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남북한 통상문제 역시 남북한간 공동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한 통일에 앞서 경제적 협력이 복원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양쪽 진영의 기본적인 데이터 공유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변화를 볼 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송 변호사가 북한의 변화 속도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적어도 경제와 통상문제에 있어선 보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할 국가간 통상을 위해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크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 도입과 ▲법제 마련이다. 

송 변호사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최근 북한에 인터넷쇼핑이 등장했고 사용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쇼핑의 속성상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북한에는 우리의 민법에 해당하는 ‘대중용 법전’이 평양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고, 내수 시장에서 움트고 있는 자본주의식 산업은 모두 이 법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점점 보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송 변호사는 “최근 중국을 통해 입수한 북한의 ‘대중용 법전’을 보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거래와 국가간 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간 마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다”면서 “눈여겨 볼 것은 대중용법전이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돼 함께 수록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무역상들과 거래에도 이 법전이 사용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北 사유재산보호 위한 '대중 법전' 보급   

북한 대중에게 법전을 보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모습은 예전엔 찾을 수 없었던 북한의 달라진 모습이다. 송 변호사는 이번 신간의 제목을 ‘남북 신통상’으로 정한 것은 이제 북한이 보통국가로 올라서기 위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시절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이 구축됐지만, 당시에는 ▲미국의 대북 무역제재가 없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처럼 경제특별구역에 한정된 남북한 경협이었다. 반면 앞으로 펼쳐질 남북 신 통상 시대의 경제협력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가 대 국가’간 무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송 변호사는 신간 ‘남북 신통상’을 통해 피력했다. 

송 변호사는 끝으로 “북한이 법이 정한대로 사유 재산을 보호한다면 인권 문제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북한간 새로운 통상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 변호사의 북 콘서트에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신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최재성, 우원식,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참석했다. 북 콘서트 1부는 이유재 통일농수산포럼상임공동대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병주 숭실대 재학생(반크소속) 등이 패널로 나와 신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2부에는 노주희 변호사 사회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 저자의 책 소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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