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의 청사진은 ‘규제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 제시된 정부 부동산 관련 규제의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업계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융투자업계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 방안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의 혁신성장 자금 조달 역할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부동산 PF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나 회장은 이와 관련 “증권사는 핵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맞춰 부동산 직접 투자를 간접 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반대하기 보다는 부동산금융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역할을 키우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또 건설 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신탁사에 대해 “규제를 합리화 해 영업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기존 재건축‧재개발 외에 소규모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공모 리츠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모형 재간접 리츠복합 상품을 도입하는 등 간접 투자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양도손실 이월공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펀드의 세제 불균형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나 회장은 “국민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 자본시장 세제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펀드의 경우 합리적인 세제 방안을 도입해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의 대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내부적으로는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자율 규제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원칙중심규제 전환에 대비하여 내부통제 장치 표준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투자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등을 만든다. 

나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관행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소비자보호 포럼’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알기 쉬운 설명서’, ‘판매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을 도입해 투자자들이 '알고 투자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 상품‧솔루션 발굴 ▲혁신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조달 ▲금융투자업계의 미래 산업 개발 ▲금융투자업을 글로벌‧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4차 산업혁명, 금융업 간 무한 경쟁, 해외‧대체 투자 확대 등 리스크(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공존해 있다”며 4대 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자산운용‧부동산신탁 등 다양한 업계를 아우르는 금융투자협회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해외투자 인프라 확대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규제 완화 외에 ▲증권사의 IB 역량 강화 및  ▲자산운용사 상품‧유통경로 확대 지원 및 대형화 추진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 옵션 도입 추진 등을 언급했다.

나 회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투자협회는 기존의 조율자 역할에서 나아가 협상자이자 중재자로서 기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협회에 대한 회원사의 신뢰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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