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준법·윤리경영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끌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열린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관련 기자회견에 이 같이 강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독립기구다. 구성원은 법조계(2명)와 시민사회(2명), 학계(2명), 내부인사(1명) 등에서 선별했다.

세부적으로 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등이 내정됐다.

위원회는 삼성의 의견이 배제된 채 독자적으로 판단해 구성했다. 이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이러한 요구조건을 흔쾌히 수락해 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게 김 전 대법관 설명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의 법 위반 예방부터 대응단계까지 위원회가 맡는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열사에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이사회에 직접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한다.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신고받는 체계도 만든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7개사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여기서 언급된 7개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해서 설치되는 기구”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으로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 운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 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계열사들의 이사회 주요 의결사안에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하는 ‘준법 통제자’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위법 사항을 직접 조사할 것”며 “최고경영진 위법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신고받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감시 분야의 성역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대외 후원금이나 하도급·내부거래·부정청탁뿐 아니라 노동과 경영권 승계 문제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외적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검증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낸다.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의 ‘감형 전략’ 일환으로 위원회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총수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사유 면피용 아닌지, 삼성이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수락한 이유는 계기가 무엇이든 삼성이 스스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준법경영은 삼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라며 “삼성의 변화는 기업 전반, 나아가 사회 변화로 이어질 것이고 (준법감시위가)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삼성이 택한 타이밍이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준법감시위를) 하지 않는다면 변하는 게 없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보단 실패하더라도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저 혼자나 위원회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와 사회가 함께 걸어갈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기업으로서 삼성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최고경영진에 대해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삼성이 자성하고 의지를 담아 고쳐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삼성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라 불리기도 했던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백혈병문제조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변동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