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둔화 속 시기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릭스방크는 경제 좋지 않으면 재차 인하 가능성 열어둬
ECB·일본·덴마크 등 마이너스 금리 유지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스웨덴 중앙은행이 5년간의 마이너스 금리 실험을 마쳤다. 마이너스 수준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경제와 기업,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 됐다.
스웨덴, 5년만에 마이너스 금리 실험 종료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릭스방크는 이날 정책금리인 환매조건부 채권(Repo) 금리를 기존 -0.25%에서 0%로 0.25%포인트 높였다. 금리가 마이너스를 벗어난 것은 2015년 2월 이후 약 5년만이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정책금리를 -0.5%대로 유지해왔다.
릭스방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향후 인플레이션이 안정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금리가 수년간 제로 수준에 머물것"이라면서도 "다만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를 다시 인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릭스방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 오랜 기간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경제 행위를 왜곡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지난 10월부터 계속해왔다.
여전히 경기둔화..시기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스웨덴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경제가 올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인플레이션 역시 여전히 목표치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4.4%에서 2016년과 2017년 2.4%로 하락했고, 2018년에는 2.2%로 더 떨어졌다.
이번 릭스방크 회의에서도 참석위원 6명 중 2명은 금리상향을 유보해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지는 등 만장일치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데이비드 옥슬리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두 명의 위원의 반대했다는 것은 내년에도 경기가 부진할 경우 통화정책이 다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내년에 다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마이너스 금리 유지중인 다른 국가는?
이번 스웨덴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로,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을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덴마크 등이다.
덴마크의 경우 2014년초 마이너스 수준인 금리를 0 이상으로 잠시 올린 뒤 ECB의 움직임에 맞춰 그해 말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뜨렸다.
일본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일본은행은 단기 기준금리를 -0.1%로 정하고 있으며, 장기금리를 제로(0)로 유도하는 장단기 금리조작(일드커브컨트롤)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경기 총괄 판단이 2개월만에 다시 하향 수정되면서 향후 금리인상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월 월례 경제보고를 발표하면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기조는 유지했으나 '수출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약함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수출을 중심으로 약세가 길어지고 있다'는 표현에서 후퇴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로렌스 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서로를 주시하고 있다"며 "나는 마이너스 금리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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