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기 좋아질 것...경제성장률 2.4%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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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경기 좋아질 것...경제성장률 2.4% 전망'
  • 한동수 기자
  • 승인 2019.12.1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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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반도체 업황 호전, 거시정책 효과 나타날 것"
"내수시장 활성화, 물가 1% 상승 기대"
김용범(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정부는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4%포인트 높은 2.4%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상향 조정한 것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수와 물가도 고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25만명 정도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은 1.0% 가량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개선에 힘을 실어준 것은 반도체 업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가 2년여동안 펼쳐온 거시정책의 빛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내수 활성화와 투자확대 정책이 내년부터 국내 경기 호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2.3%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1다행히 1차 합의를 이루며 세계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신호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었다.

정부는 성장률 개선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소비는 올해 1.9%에서 내년 2.1%로 소폭 반등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복지부문 예산 확충으로 내수 소비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압력이 줄어든 것도 내수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올해 전년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내년에는 올해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마이너스(-)12.8%에서 내년 5.9%로 크게 반전하는 등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택건설 분야에서 감소세가 이어져 건설투자는 올해(-4.0%)에 이어 내년(-2.4%)에도 성장으로 반전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역시 기업 수출과 투자 회복, 일자리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걸로 정부는 예상했다. 다만 올해 5만6000명 줄어든 생산가능인구가 내년엔 23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여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 28만명에서 내년 25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0.4%로 사상 최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소비자물가는 내년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개선과 농산물ㆍ석유류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거란 예측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올해 전년 대비 10.6% 급락한 수출은 부진에서 벗어나 내년엔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 역시 설비투자 증가 등에 따라 올해 -6.4%에서 내년 2.5%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80억달러 수준으로 지난해(775억달러) 대비 25% 급락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내년 595억달러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우리 잠재성장률이 2.7~2.8%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성장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라며 “이런 저성장 시기를 최단기간 내 탈출해야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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