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완화 고려할 때 아냐" 부정 반응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017년 말까지 초강경 대북제재를 잇달아 채택했던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해제 요구'가 중러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일부 허용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오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처럼, 제재 해제도 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해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안보리가 아직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평양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며 긴장 고조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완화 제안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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