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재계 "단기 호재 맞으나 장기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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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재계 "단기 호재 맞으나 장기 대책 세워야"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2.1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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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갈등 등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 있어
기업 자체의 기술력 향상 있어야…정부 아낌없는 지원도 '필수'
미중 무역협상 CG. 사진=연합뉴스
미중 무역협상 CG.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무역 분쟁은 사실상 휴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업과 전문가들은 양국 간 최종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대외 환경으로 경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1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유예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합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여기에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저널은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와 중국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전쟁은 약 21개월에 걸쳐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해 국내외 기업활동은 상당히 억눌러져 왔다.

재계에선 이번 트럼프 합의안 서명을 ‘굿 뉴스(Good News)’라고 평가했다. 4차산업을 둘러싼 미중 기술패권 갈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수출확대 등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재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미국과 중국 등에 진출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주 실장은 “미국이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기업은 무역량이 늘어날 수 있어 좋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 최종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분석했다.

강호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전무)은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통상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양국의 ‘전략적 경쟁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자간 경제협력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중국이나 미국에 중간재를 납품을 통해 수출하는 업종의 경우 이번 무역협정 1차 합의는 단기적으로 호재인 것은 맞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와 생명공학 등은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 한 분야를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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