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한국에 대한 통상전략 재검토해야"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AB)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 WTO 무역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위원이 한 명 밖에 남지 않아 제 기능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에 따라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통상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저녁 WT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1일)부터 WTO는 새로운 분쟁에 대해 심리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WTO 상소기구의 '재판관' 역할을 하는 상소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11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그러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상소기구는 위원 정족수 부족으로 기능이 정지됐다.
미국 측이 무역분쟁 상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며, 상소위원 임명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당초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소위원은 현재 1명만 남게 됐고, 출범 24년만에 정족수 부족으로 그 기능이 정지되고 말았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AB가 심의 중인 14개 안건 중 이미 조사를 마친 4건과 관련해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까지 포함한 3명의 위원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10건은 공중에 붕 뜨게 됐고 새로운 안건도 수립하지 못하게 됐다.
아사히 신문은 WTO 상소기구의 기능 상실과 관련, "이상 사태가 최소 수 개월은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 등과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11월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과 다시 대립하게 된다면 한국이 1심 소위원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1심 판단에 불복하는 상황이 와도 상소기구가 기능하지 않으면 공중에 붕 떠버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새로 상소하는 안건 등 분쟁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상소기구 기능의 조기 회복을 위해 WTO 회원국 전체가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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