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래를 막는 선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 개혁을 위해 또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두산그룹 총수로서 기업을 이끌다 지난 2013년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살아 있는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는 유이한 경제인으로 자리를 잡으며, ‘재계 맏형’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타다 금지법 미래 막아버리는 선례”

박 회장은 지난 8일 저녁 SNS 페이스북에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과 관련해 “정말 이해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미래를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 예외조항인 시행령 제18조 1항(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에 따라 서비스 중이다.

그러나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때’라고 명시했다. 게다가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으로 한정했다. 즉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는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여당은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9부 능선까지 왔다는 평가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미래·4차산업 위해 소신발언

박 회장이 일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필요하면 대상은 물론, 장소와 방식도 구애받지 않는다. 권위나 의전보다 소통, 실용 등을 중시하는 그의 경영철학과 맥이 닿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를 향한 목소리를 내는 기업인이 실종된 요즘, 박 회장의 소신발언은 수많은 경제계 종사자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고 있다. 그가 ‘재계 맏형’으로 불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박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의 입법을 촉구하며 “데이터산업은 미래산업의 원유라는 말이 있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고 어떻게 4차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득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이미 조기에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가고 있다”며 “우리는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업들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3법은 끝내 20대 정기국회에서 불발됐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9월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정쟁 몰두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모두 비판하기도 했다. 이때는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사우디 유전 공격 등으로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박 회장은 당시 “대외 리스크가 산적학고,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의 단기적인 비용 상승(최저 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음에도 경제해법에 대한 논의는 실종상태”라며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되면 기업과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파행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20대 국회 들어와서 제대로 열린 적이 있냐”며 “입법을 다루는 국회가 역할을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힐난했다.

일본 정부의 對(대)한국 수출규제가 본격화된 지난 8월께는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치밀하게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 국회를 방문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여야 모두가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기업이나 국민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골병들어가고 있다”고 직언했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2일 회장 취임 4년 만에 조카인 박정원 회장에게 두산그룹 총수 자리를 넘겨주고, 대한상의 회장(3연임) 겸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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