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년내 정부기관서 외국제품 퇴출" vs 트럼프 "WB, 中 대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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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년내 정부기관서 외국제품 퇴출" vs 트럼프 "WB, 中 대출 멈춰라"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9.12.0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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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년안에 모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 외국산 퇴출..3-5-2 대책 발표
中 운영체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
트럼프, 트위터 통해 WB 中 대출제한 압박
중국정부가 3년 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외국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퇴출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정부가 3년 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외국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퇴출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외국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3년 안에 모두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은 세계은행(WB)에 대해 중국의 저금리 대출을 멈추라고 압박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中, 3-5-2 작전..3년내 외국산 모두 퇴출하라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3년 안에 외국산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퇴출시키라'고 명령했다. 이는 HP나 델,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에게 잠재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FT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구체적 목표가 담긴 지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내부 의존도를 더 키워가자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작 업체인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한데 따른 반격으로도 해석된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이번 중국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대략 2000만~3000만대의 하드웨어가 교체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의 30%가 교체되고, 2021년에는 50%, 2022년에는 20%가 교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3-5-2 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폴 트리올로는 "3-5-2 정책은 2017년 통과된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에 규정된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제재는 이 프로젝트에 긴박감을 더해 주었다"고 언급했다. 

中 운영체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

중국은 이번 지침과 관련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부처는 사용중인 컴퓨터를 레노버 데스크탑으로 빠르게 교체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같은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애플의 맥OS 같은 미국제 운영체제용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전부 중국산으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린(Kylin)OS 등 중국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운영체제도 있지만,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생산'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따른다. 일례로 레노버는 중국계 회사지만, 컴퓨터 프로세서칩은 인텔이, 하드 드라이브는 삼성이 만든다.  

中, 美 경제인 마카오 입경 거부..美, "WB, 中 대출 멈춰라"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기싸움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일 홍콩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마카오 입경을 거부당하고, 아무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몇시간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주재 미 상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버트 그리브스 회장과 타라 조지프 사장이 마카오에서 열리는 연례행사 참석차 마카오를 찾았다가 입경을 거부당했다"며 "이들은 아무 설명도 없이 몇시간 동안 억류됐다"고 말했다.

또 "자발적으로 마카오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홍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킨데 따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자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은행(WB)에 중국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왜 세계은행이 중국에 돈을 빌려주는가"라며 "중국은 돈이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만들어낸다. (대출을) 중단하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세계은행이 저소득 국가를 상대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매년 10억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이 부유해진 만큼 대출 대상에서 졸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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