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등 주요 대학 교수 참여
탄핵은 공적신뢰에 대한 심각한 남용에 대한 처리방안"
탄핵은 공적신뢰에 대한 심각한 남용에 대한 처리방안"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미국 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교수 등 법학자 50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수호'는 6일(현지시간) 온라인을 통해 법학을 전공한 미 전역 대학의 교수 및 연구자들이 서명한 서한을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직접 비용을 치르면서 개인적이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국 정부를 압박하고 미국 선거를 왜곡하는 데 대통령의 권한을 쓰려고 함으로써 선서를 배신했다는 압도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의 행위는 헌법 제정자들이 헌법에 탄핵 처리방안을 포함할 때 우려했던 민주주의에의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입장을 취하지 않겠으나 탄핵이 될 행위가 범죄여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탄핵은 공적 신뢰에 대한 심각한 남용에 대한 처리방안"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유권자들의 신뢰를 크게 해친 만큼 탄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두 달 넘게 진행해온 탄핵조사를 토대로 전날 하원 탄핵 표결을 공식화했으며 성탄절 이전에 표결을 할 방침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은 공화당 의원이 더 많아 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석 기자kant@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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