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2011년 12월 1일 개국한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이 8년 만에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의무 편성 채널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채널 선택권을 두고 종편와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확히는 제53조 2항 유료방송 대상 종편 의무송출 의무 부과 규정 삭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된 후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종편이 자생력 확보했다고 판단한 정부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위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상 채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지상파(2개, KBS1·EBS)등 19개다. IPTV와 위성방송은 지역 채널을 제외한 18개다. 종편 출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성 구현과 신생 채널의 안착을 돕는다는 이유로 종편 4사에 이 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종편은 2011년 승인 이후 종편이 시청점유율, 방송사업매출 및 광고매출 등 여러 지표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의무송출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의체는 "종편은 상업적 논리로 인해 채널구성에 포함되기 공익 채널을 위한 의무송출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개국 초기에는 종편 프로그램을 두고 '지상파 시청률의 반만 나와도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JTBC 드라마는 지상파 작품들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고, TV조선 예능은 지상파에서도 보기 힘든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종편의 시청 점유율은 2012년 5.03%에서 2018년 14.29%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방송사업광고 매출 역시 2012년 2264억원에서 2018년 8018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이중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5.5%에서 55.9%로 줄어들며 종편은 광고 의존도를 낮췄다.

◆ 종편-유료방송 사업자, 유·불리 판단 어려워

이번 개정안으로 종편이 의무 송신 채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종편의 관계는 어느 쪽으로 확연히 기운다고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채널 포함여부를 두고 시작될 협상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편 입장에서는 자사의 콘텐츠들이 지상파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시청자들의 호응도 높아진 만큼 '채널 공급 중단'을 무기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계약을 진행한다 해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동안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종편이 의무전송 채널이라는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억제해왔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진 모양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제 인지도를 확실히 높인 종편이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된다 해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과감하게 채널을 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종편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어쨌든 선택을 하는 건 유료방송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채널을 뒤로 밀어버릴 수도 있다"면서 "종편의 요구 금액이 너무 크다고 여기면, 가능성은 낮지만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는 종편 채널이 모두 똑같은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JTBC와 TV조선은 다수의 '킬러 콘텐츠'를 보유했기 때문에 급할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채널A와 MBN은 두 채널에 비해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 편성 제외를) 다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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