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 내년 1월 발효.."아베, 트럼프 눈치봤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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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정 내년 1월 발효.."아베, 트럼프 눈치봤다" 지적도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9.12.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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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정 일본 참의원 통과..국회 비준 절차 마무리
자동차 및 부품 관세 협상은 미뤄져
재선 앞둔 트럼프 눈치 본 '졸속 심의'라는 지적도
미일 무역협정 비준안이 4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사진=연합뉴스
미일 무역협정 비준안이 4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정이 4일 일본 참의원(參議院,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일본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전에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일 무역 협정안이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승인됐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규율을 정한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도 동시에 승인됐다.

이번 미일 무역협정에서는 일본이 소고기 등 미국산 농산품의 관세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낮추고, 미국 역시 일본산 공산품의 관세를 인하 혹은 철폐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본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관세 철폐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뤘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자동차와 관련해 발효 후 4개월 이내에 철폐를 전제로 한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다만 이것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계 최대 경제강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에 있어서 남아있는 과제는 많다"며 "자동차 분야에서의 자유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면 수출 기업의 실제 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은 금융·보험서비스 등 차기 협상의 범위를 폭 넓게 잡고 있다"며 "2020년 가을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일본의 면밀한 협상 기술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2016년 미국을 포함한 TPP의 국회 심의에서는 130시간 이상 걸렸지만, 미일 무역협정 심의 시간은 30시간을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사는 "미 대선을 앞두고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트럼프 정권에 대한 배려도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질의에서 참고인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졸속 심의했다'며 '타격을 받을 농가에게 불성실한 태도'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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