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콩인권법안은 미 상원에서 지난 19일 만장일치 통과에 이어 20일 하원에서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전까지만 해도 미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의 서명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왔다.
당파를 초월해 상·하원이 모두 강력히 지지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서 백악관이 '1단계 합의'에 근접했다는 전망을 밝혀온 미중 무역협상은 악재를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무역협상이 막판 진통 속에서도 잘 진행된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법안을 가결하자 중국 외교부를 비롯한 6개 정부 기관들은 일제히 “법안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격할 것”이라는 내용의 비판 메시지를 융단폭격하듯 쏟아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주드 블란쳇은 " 미·중 무역마찰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며 "법안 통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될 정치적인 이유가 하나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 법안은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기능한지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에 매년 검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권범죄를 저지른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콩의 자치나 인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홍콩에 부여한 경제적 특별지위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중국 본토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중국 해외투자 절반 이상이 홍콩을 거치는 만큼 특별 지위가 철회되면 중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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