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영일 애틀랜타 통신원] 차기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승리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화두는 한국에서 미 대선을 보는 또 다른 관심 포인트다. 이미 한국은 미국 버락 오바마 정권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미국의)대북 정책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답답한 마음이 클 수도 있지만 정답을 얘기하긴 아직 이르다. 적어도 미국 현지에서 지켜 본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로 나 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직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은데다, 민주당의 대북관련 입장역시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우선 대선 후보로 올라서야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까지 현지언론을 통해 드러난 민주당 후보들의 대북문제 관련 소신과 정책들을 모아봤다.      

◆트럼프 대북정책, 대부분 '비판'...샌더스 후보만 '지지'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드러낸 대북정책의 큰 줄기는 '당근과 채찍'을 통한 대북 압박정책 기조는 유지 한다는 것이다.  방법론에선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유력후보들이 대부분 외교적 노력과 함께 동맹국 간 협력을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최고의 한반도 이해당사국인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게 현지 정치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또 어떤 식이든 북한에 대한 압박은 지금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는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TV토론과 뉴욕타임즈 등 현지언론의 인터뷰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유력 대선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북한에 대한 압박 외교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실제 이들은 최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민주당 대선후보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될진 의문이다. 바뀔 개연성이 농후하다. 대북문제는 아직까지 후보들의 주요 현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손쉬운 비판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버니 샌더스 후보만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눈에 띄었다.  

뉴욕타임즈도 이와 관련, 치열한 초반 선거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대북정책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평양당국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로 기울면서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든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현지 언론 등을 통해 나온 민주당 유력 후보들 각각의 대북정책관련 비전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북한 문제 해결책으로 미국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고 동맹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지속적인 공조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실시된 제5차 민주당 경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사회자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 동안 하지 않은 (대북정책관련) 어떤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선 미국에게 (한국이라는)동맹국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에서 한국을 외면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정통성까지 줬다”고 비판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태평양 세력을 연합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한국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토론회에서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외교의 응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폭력배들을 껴안고 있다”면서 “유럽에서 푸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북정책관련)우리는 전략을 확실하게 말하는 총사령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신중한’ 대북 외교를 견지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TV토론회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세대에 걸쳐 약속을 어겨왔다”며 “미국은 인내심과 경험,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외교적 과정의 시작 단계에 있다는 의미다.

또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단순한 악수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핵 확산과 다른 나라로의 무기 이전을 막기 위한 초기 검증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 단계로 핵과 미사일의 실질적인 감축과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룰 것이다.

◆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최근 ‘다크 호스’로 떠오른 부티지지 시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선호한다.

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없이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방식으로는 한반도 외교가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북 양측이 평화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는 인식했다.

그러면서, 작은 단계에서 시작해 큰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선호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남북한 간 평화 정착을 지원해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티지지 시장은 다만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돌리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는  협상의 틀과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적절한 칭찬만을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다.

샌더스 의원은 특히 “평화협정은 미국과 역내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평화운동 단체들이 촉구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북한이 단기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단계적 과정을 통한 제안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샌더스 의원은 전 세계가 최종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관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들의 핵 개발을 부추기고 국제사회의 핵 억지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 협상을 망쳐버렸다는게 그녀의 일관된 주장이다.

해리스 의원은 제5차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펀치를 맞았다”고 운을 뗀 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시작된 북미정상회담을 지속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계속 양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취약한 자아’를 가지고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리스 위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번 만나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상으로 사진 촬영만 했습니다.” 아무 성과도 올리지 못 하면서 보여주기식 회담만 했다는 뜻이다. 군사훈련은 국가 안보를 위해 행해져야 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지체시키거나, 최소한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미국의 능력을 모든 면에서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게 헤리스 위원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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