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미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소득격차 역시 50년래 최대치로 벌어져 향후 미국 경제 성장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KOTRA 미국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센서스(Census)는 최근 ‘2018년 미국인의 소득과 빈곤 보고서(Income and Poverty)’를 발표하고 계층·지역·성별·연령·인종별 소득 실태 현황을 공개했다.

◆ 소득수준·빈곤율 모두 개선추세 '뚜렷'

이에 따르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성장, 실업률 하락, 빈곤층 감소 등의 뚜렷한 성과를 이뤘다.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노동인구가 증가했으며, 근로소득 수준도 향상됐다.

2018년 미국 근로자의 중간 실질 근로소득은 4만247달러로 전년에 비해 3.4% 증가했다. 연중 내내 일하는 근로자 수도 1년 전에 비해 230만 명 가량 늘었다. 

덕분에 빈곤율은 11.8%를 기록,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11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빈곤율 하회했다. 빈곤계층 인구 수도 3810만 명으로 전년대비 140만 명 감소했다. 

지난해 미국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6만 3179달러로 전년에 비해 0.9% 증가했다. 다만 이전 3개년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추세였다.

인종별로는 아시안 가구의 실질 중간소득이 8만 7194달러로 전년대비 4.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비히스패닉계 백인(7만 642달러, 1.1%), 흑인(4만 1361달러, 2.6%), 히스패닉(5만 1450달러, 0.1%)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 해마다 높아지는 지니계수...불평등 심화

'잘 나가는' 미국 경제에도 아킬레스건은 있다. 바로 계층간 소득격차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8년 0.485를 기록해 센서스가 조사를 시작한 1967년 0.397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2017년에는 0.482였다.

참고로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8년 유럽 국가들 가운데 지니계수가 0.38을 넘는 곳은 없었다.

브리엘 브라이언 라이스 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미국 연방정부가 10년 넘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고정 시킨 것이 계층간 소득 양극화를 부추겼다”며 “고소득층의 부가 증가할수록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현재 미국 소득 상위 20%가 전체 가구 소득의 52%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 1999년 49.4%였던 것에 비해 2.6% 포인트 증가했다. 

지역적으로는 남부 지역과 동부, 서부 해안지역의 소득 불균형이 높게 나타났다. 오랜 기간 부(富)를 축적해온 뉴욕, 커네티컷, 워싱턴DC 지역과 빈곤율이 높은 푸에르토리코, 루이지애나 지역은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최근 2년 동안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뉴멕시코, 뉴햄프셔, 네브라스카, 알라바마, 알칸소, 캔자스 등의 지역에서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 WSJ, 조사방식에 문제제기...대선 이슈로 번질 듯

일부에서는 센서스의 계층 간 소득격차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고문을 통해 센서스 조사는 소득 계층별 소득에서 납부한 세금과 정부, 혹은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제공받은 혜택이 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실제로 미국의 소득격차는 알려진 것처럼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소득 수준 상위 40%가 납부하는 세금이 세수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70%가 하위 20%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현재 납세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생각한 소득 계층 간 순소득(Net Income)을 고려하면 소득편차는 센서스 발표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계층 간 소득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향후 경제 발전을 저하하는 주요인으로 꼽히면서 내년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역시 지난 2월 소득 불균형이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센서스의 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세제개혁이 소득격차 확대를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소득격차를 좁히기 위한 세금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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