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기능한지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에 매년 검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권범죄를 저지른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콩의 자치나 인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홍콩에 부여한 경제적 특별지위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중국 본토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중국 해외투자 절반 이상이 홍콩을 거치는 만큼 특별 지위가 철회되면 중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 10월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상하 양원의 조정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번에 ‘홍콩인권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확실한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관심사로 부각됐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홍콩에서 폭력이 이용되거나 적절하고 인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과 무역 합의는 매우 어려워진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에 대해 분명히 했다“고 밝히며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톈안먼(天安門) 사태와 같이 무력을 사용하면 거래가 어려워진다”라고 밝혀 중국 정부가 무력개입할 경우 미·중 무역협상이 계속이 어려워진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지난 15일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홍콩 시위에 군대를 배치할 경우 홍콩의 경제적 특별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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