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국제 신용평가회사가 한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할때 실제로 들여다보다는 것은 국채 채무상환 능력이다. 국가의 재정이 국채를 상환하는 능력으로 충분한지를 보는 것이다. 향후 전망 또한 그런 능력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능력이 떨어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제시했다. 2016년 8월 이 등급을 ‘AA-’에서 AA로 올린 뒤 3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급 전망도 현재와 같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S&P는 6일 한국 경제와 관련, “특정 산업‧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도록 구조를 다각화해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선 “향후 2년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 기초 여건을 해칠 만큼 확대되지 않는다는 기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양호한 건 건전한 대외지표 영향이라는 게 S&P의 설명이다. 정부 재정 상황이 안정적인 데다 국내 은행 부문은 순대외채권자로 전환했다. S&P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재정 흑자는 감소하겠지만 적자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우려 요인으로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S&P는 또 한국 통화정책과 관련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는 제약 요인”이라면서도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으로 위험성이 완화됐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부채 증가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펼친 가계부채 대책이 일정정도 효과를 보고있다는 평가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놨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S&P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2%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교역 부진 속에 한‧일 무역갈등이 불거지면서 한국의 성장경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앞서 S&P는 지난달 올해 한국 GDP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6%에서 2.1%로 내려잡았다.

S&P는 “한국이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인구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같은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3만1800달러에서 2022년 3만50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치 전망은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국가보다 높은 2.2%로 전망했다.

S&P는 “한국 신용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 붕괴 때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 등 우발적 채무”라며 “북한으로 인한 안보‧우발채무 위험이 해소된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솔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