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54.50% 1위...이탈리아· 독일 상위권
한국, 23.38% G20중 19위...평균 35.92%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프랑스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중 1위로 분석됐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10월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내년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율은 54.50%로 G20 평균인 35.92%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나라별로 프랑스가 54.50%로 가장 높은데 이어 이탈리아(49.15%), 독일(45.19%)도 상위권에 속했다. 미국은 36.41%였고 일본도 36.81%에 달했다. 주요 7개국(G7)은 평균 39.49%였다.
G20 가운데 한국보다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6.23%)뿐이다. 분석 대상국을 달리 해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홍콩 포함)의 내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비교해도 한국은 33위였다.
35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곳은 홍콩(18.70%)과 싱가포르(14.82%)뿐이다.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상승 폭은 G20 중 한국이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비율은 올해 한국이 22.13%였으나 내년에는 23.38%로 1.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선진 35개국은 39.00%에서 39.06%로 0.06% 포인트 상승하고 G20는 35.99%에서 35.92%로 오히려 0.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향후 5년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22.60%로 올해 22.86%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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