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의 역습…좀비기업과 하우스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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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역습…좀비기업과 하우스푸어
  • 한용주
  • 승인 2015.10.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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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에 매달려 구조조정 기피하다 되레 부작용만 커져

(경제전망 컬럼니스트 한용주씨의 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 6일 발표한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관한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0개 제조업체 중 44.4%가 ‘주력사업의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응답한 기업도 29%에 이르렀다. 국내 기업의 약 70%가 공급과잉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많은 기업들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마다 적자 나는 부실기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지원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좀비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좀비기업”이란 이자상환도 못하는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부실기업을 말한다. 썩은 사과 한 알이 바구니 전체의 사과를 망치듯이 좀비기업은 금융회사나 거래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퇴출 대상이 된다.

 

10월4일 LG경제연구원이 최근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좀비기업이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비기업이 크게 늘었는데도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 왜 그럴까?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구조조정을 미루고 저금리 정책에 매달려온 탓이다. 즉 저금리 정책이 이자상환부담을 낮추어주고 차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부실기업들이 퇴출되는 시기를 늦추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약 20년 전 일본도 그랬다.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시켰다. 그 결과 공급과잉이 오히려 악화되었고 일본경제를 장기침체에 빠지게 만들었다.

 

좀비기업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중국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당국은 대규모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으로 거의 전 산업에서 공급과잉을 유발해왔다. 경제성장 목표에 매달려 과도한 투자를 줄이지 못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어 왔다. 공급과잉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저금리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이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선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장들이 문을 닫기보다는 좀비 공장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와 국영 은행도 일자리와 공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대환 대출,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공장을 지원하고 있다. 좀비 공장들이 비록 고용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중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급과잉 문제는 제조업뿐만 아니다. 서비스업 그리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시장의 가격거품과 공급과잉이 가장 큰 문제다. 무리한 통화팽창으로 가격거품이 지구촌 사상 최고 수준을 넘었고 무리한 도시개발로 공급과잉이 심각해졌다. 중국도 부동산이 국민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단골 메뉴는 언제나 부동산시장 활성화이다. 부동산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저금리를 포함한 대출 장려정책이 쓰인다. 이러한 부양책은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는 없다. 다만 미래수요를 앞당기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은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대출이 늘어나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당연히 부채도 그 만큼 늘어난다.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부채는 쌓여간다. 이론적으로 기업과 가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부채를 늘리면 더 이상 차입을 할 수 없게 되고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 내더라도 저금리 정책은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

 

언젠가는 수요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의 파산이 늘고 주택대출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좀비기업이 늘어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면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 결과적으로 저금리 정책 때문에 부채규모가 더 늘고 부실을 키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된다. 저금리 정책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경기부양 효과는 점점 쪼그라들고 부작용만 커진다. 過猶不及(과유불급)인 것이다.

 

한용주 경제전망 칼럼니스트 ▲삼성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삼성생명 종합금융컨설턴트
010-8993-7058 jameshan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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