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를 알리는 행사를 계기로 약 55만명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即位礼正殿の儀)‘에 맞춰 대규모 사면·복권을 단행키로 지난 18일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도쿄(東京)신문 등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는 일왕의 즉위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의식이다.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를 10월 22일 거행하는 것은 교토(京都)로 천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일본 헌법으로 사면·복권은 11번째다.

이번 결정의 수혜자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다 복권되는 이들이다. 중병에 걸린 이들의 형 집행을 취소하는 등의 사면 조치는 개별 심사로  판단한다.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죄를 없애는 사면이나 형기를 줄이는 감형은 실시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경사를 맞아 죄를 범한 사람들의 개선갱생 의욕을 높여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고 사면·복권 배경을 설명했다.
   
복권 조치에 따라 의사 면허 등을 취소당한 사람이 자격을 다시 취득하게 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공민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 경우도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2016년 10월 21일까지 벌금을 내고 이후 3년간 재범이 없는 이들이 복권 대상이다. 통상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야 복권되는데 더 빨리 권리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65.2%로 가장 많은데 이어 과실운전치사 17.4%, 상해폭행 3.3%, 절도 2.6%, 공직선거위반 430명 등 기타 11.4% 등이다. 

일본 정부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부부가 결혼한 1993년에 이어 약 26년 만에 국가 경조사를 이유로 사면·복권을 단행한다.

지난 1990년 11월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의 즉위를 기념한 행사를 계기로 250만명을 사면한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규모가 줄었다.

대상자 수가 줄었지만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사면·복권이 일왕의 국사(國事)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