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곤 칼럼] 어렵지만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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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칼럼] 어렵지만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한다
  • 윤태곤 정치분석가(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승인 2019.10.1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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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민생경제
노력과 노력하는 듯한 모습은 다르다
윤태곤 더모아 정책분석실장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윤태곤 정치분석가] 어쩌면 예견됐던 일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을 사퇴하고 교수로 돌아갔다.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의 향후 정치적 행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향배 등은 쉽게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의 정치적 득실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하락했고 한국당은 쏠쏠한 반사이익을 거뒀다.

조국 국면 탈출...여권의 당면과제들

하지만 이젠 상대적으로 여권이 홀가분해졌고 야권은 과녁 재설정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이다. 요컨대, 여전히 정국이 어수선하고 전망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청와대의 당면 과제는 드러나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난 14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의 대통령 발언에 담겨 있다.

먼저 검찰개혁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강력한 검찰 감찰 방안을 마련해서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관 자리가 비어있으니 차관을 부른 것이지만 대통령이  검찰국장과 마주앉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10월 말을 시한으로 못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가운데),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가운데),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한 가지는 통합과 민생, 즉 국면전환과 새로운 아젠다 설정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사회적 피로도와 갈등지수가 실제로 너무나 높은 상황이다. 갈등에 대한 내성이 강한 정치인도 고통을 호소하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을 정도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발언도 이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비전선포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고 14일에는 미래차비전 선포식 행사장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을 만났다. 진보진영의 비판이 있지만,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 쪽 전언이다.

갈등과 정쟁 계속 갈수도

검찰개혁과 민생집중. 다 필요하다.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과제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의제의 총론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권이고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검찰개혁이 그렇다. 패스트르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조정의 경우 경찰개혁 및 제도 정비와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수처법안은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들은 정치적으로는 선거법개정안과도 연동되어 있다. 함수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전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고, 이 문제로 갈등수위가 높아지고 정쟁과 결부될 경우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주목도는 또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에 ‘10월 말’이라는 시한을 제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방침, 훈령, 시행령 등일 뿐이다. 법무부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이 높게 평가할 것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해야 한다. 뻔한 이야기지만,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높은 평가 받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정치적 반대층에 투영시켜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소수 지지층의 박수밖엔 못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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